■ 국제포경위원회
고래잡이 제한허용… 노르웨이·일본은 남획 여전
내년부터 남반구 해역과 북대서양에서 지난 7년간 금지됐던 고래잡이가 허용된다. 우선 포획 대상은 고래류 가운데 크기가 가장 작은 덩크고래, 돌고래나 흰장수고래와 달리 밍크고래는 수요가 적어 북대서양에 11만4천마리, 남극해역에 76만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고래잡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결정은 최근 국제포경위원회(IWC) 정기총회에서 호주 등 5개국이 제안해 다수결로 통과됐다. 이번 회의는 흰장수고래와 돌고래는 계속해서 상업포경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이같은 금지결의를 무시하고, 내년부터 무차별 고래잡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세계 최대의 고래수요국인 일본에서는 “과학실험용”으로 잡은 고래가 버젓이 요리집 식탁에 오르고 있어(사진), 지난 47년 설립된 국제포경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에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 미국·뉴질랜드
미 해군 함정 핵무기 철수에 볼거 총리 “입항 환영”
지난 84년 뉴질랜드 영해에 진입하려던 미국 군함의 핵무기 탑재 여부를 둘러싸고 미국과 외교마찰을 빚었던 뉴질랜드가 그간의 소원한 관계에서 벗어나 미국의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미국정부가 해상발사 핵무기를 포함한 2천4백개의 해외배치 전술핵을 모두 철수했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것이다. 보수당의 짐 볼거 총리(사진)는 부시 미행정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앞으로 핵을 탑재하지 않은 어떤 미군 군함도 뉴질랜드 영내에 들어올 수 있다”고 선언했다. 그는 핵추진 함정의 영해 진입이 뉴질랜드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정부조사위원회가 안보에 별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면 지난 84년 노동당 정부가 채택한 관련법을 폐기할 방침이다. 미국 정부는 그간 양국 관계의 책임은 전적으로 뉴질랜드 정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 이란
미국 위폐 작전에 맞불 위조달러 1천2백억 유통
얼마전 미국 중앙정보부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대량으로 위조화폐를 만들어 이라크내에 공급한다는 소식이 들린 데 이어 이번엔 미국이 비슷한 꼴을 당하게 됐다. 미국하원의 한 특별조사원팀에 따르면 이란(사진·라프산자니 대통령)은 미국경제를 혼란시키기 위해 위조지폐 1천2백억달러를 찍어전세계에 유통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위조지폐는 일반 미국인들이 별로 사용하지 않는 1백달러 지폐로 주로 마약거래 대금이나 뇌물용 자금으로 쓰인다고 한다.
■ 대만
최대 외환보유 강점 살려 제3세계 경제 외교 강화
이념과 체제의 벽이 무너진 신국제질서 속에서 대만만큼 신나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고작 30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대만은 세계최대의 외환보유국(8백20억달러) 이란 강점을 외교 십분 이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우선 내년 예산 가운데 12억달러를 대만에 우호적인 제3세계 국가 원조액으로 책정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수혜국 대부분이 동구된 나라들이라고 보도, 이번 원조액은 지난 3년간 대외 원조액 1억3천8백30만달러와 비교하면 대단히 파격적이다. 대만 외교부는 “이번 원조는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이미지와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설명해 경제력을 앞세운 대만의 자신감을 비쳤다.
■ 러시아·중국
중국 “옛 소련 무기” 구입에 일본·동남아 긴장
중국이 우크라이나가 건조하고 있는 항공모함 ‘왈리약’호를 구입하려고 검토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일본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미 미제 F-15 전투기에 대항하기 위해 수호아-27 전투기 24기를 도입키로 했고 TU-26 중거리폭격기와 미그-31 전투기 구입계획도 진행하고 있는 중국의 군비확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어떤+사람은 항공모함으로 무장한 중국군을 청일전쟁 당시의 북양함대에 비하기도 한다.
중국이 항공모함 구입에 나선 배경을 두고 군사 관측통들은 지금까지의 ‘영해방위’개념을 버리고 ‘전진방위’로 나섰으며 南? 군도를 염두에 두고 남지나해에서의 제공권 장악을 겨냥하고 있다고 관측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 등 옛 소련의 하이테크 무기를 싼값에 장만하려 한다는 것이다. 팔 만한 물건으로 무기 외에 가진 게 없는 러시아로서도 구미에 맞는 일이다. 그래서 중국을 선두로 이란 시리아 미얀마 등과의 무기거래를 서두르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군사기술협력 중단도 옛 소련의 군산복합체와 중국 군부의 유착을 촉진하는 원인이 되었다.
중국의 군비확장 움직임에 일본외의 동남아 각국도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항공모함을 구입해도 유지가 어려워 외화만 낭비한다’는 중국내 반대파의 목소리가 힘을 얻도록 지원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칼자루를 쥔 미국은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빨리 러시아경제를 희생시켜 무기수출을 하지 않고도 먹고살게 하는 것이다”라며 느긋한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