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돈세탁’과 전쟁중
  • 도쿄 채명석 편집위원 김방희 기자 ()
  • 승인 199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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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12개국 범죄로 규정 ??? 스위스 은행도 무기명 비밀계좌 폐지키로



 지난 2월 벨기에의 섬유 부호인 데쿠라쿠 家의 11살 난 아들 앤소니군이 유괴되었다. 유괴범들은 무려 7백30만달러를 석방 조건으로 내걸었다. 데쿠라쿠는 대부호답게 이를 군소리 없이 현금으로 지불했다 유괴된 아들은 한달 뒤 돌아왔다.

 세상 사람들이 이 사건을 잊어갈 무렵인 지 난 6월 유괴범 일당 7명이 일방타진되었다. 데 쿠라쿠가 지불한 지폐에 특수잉크가 칠해져 있었고 벨기에 경찰은 이를 단서로 범인 추적 에 성공했다. 벨기에 신문기자도 범인 검거에 한몫을 했다. 그는 "범인에게 지불된 지폐에 특수잉크가 묻어 있어 시간이 지나면 지폐의 색깔이 변해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썼다.     유괴범들은 이 기사를 보고 특수잉크를 지 우기 위해 강탈한 지폐를 세탁기에 집어 넣 고 여러 번 빤 후 정성스럽게 다림질까지 했 다. 그 후 지폐의 색깔이 변하지 않자 유괴범 들은 특수잉크가 지워진 것으로 보고 이 돈 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검은 돈을 깨끗한 돈으로 바꾸기 위한 '돈 새탁'이 이렇게 어리숙하게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사업으로 포장돼 있 는 경우가 많다.

 지난 89년 컬럼비아의 최대 마악밀매 조직 인 '메디진카르텔'의 돈세탁업자들이 미국에 서 체포되었다. 이들은 보석상이나 금 거래업 자로 위장해 보석대금 등의 명목으로 마약 판매대금을 수령하고 있었다. 이들은 수령한 마약대금을 현금수송 회사에 의뢰해서 로스 앤젤레스로 보냈다.

 여기서 여러 은행애 나눠 입금한 후 다시 여러 구좌를 거쳐 외국 은행으로 송금했고 최종적으로는 컬럼비아에 있는 메디진카르델 의 본부로 보냈다. 당시 미국 수사기관의 발표 에 따르면 세탁업자들이 2년간 메디진카르텔 을 위해 세탁해준 돈은 12억달리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경우 검은 돈이 정당한 돈으로 바뀌는 곳은 은행이다. 연간 마약 거래액이 1 천억달러에 이르는 미국에서 한 상원의원은 최근 이렇게 말했다. "마약이 어떻게 우리 아 이들의 핏속으로 흘러들게 되었는가. 그것은 은행이 마약업자들의 사업을 쉽게 해주고 있 기 때문이다."

 BCCI은행은 테러리스트 마약거래업자 독 재자 밀수꾼, 그리고 스파이들과 결탁하여 돈 세탁을 포함한 여러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 로 91년 7월에 문을 닫았다. 스위스 은행들 (사진)은 무기명 비밀계좌를 합법적으로 허 용해서 한때 '세탁소' 노릇을 해왔지만 올해 9월 말이면 이것이 불가능해진다. 세계 여론 에 밀려 스위스 정부가 무기명 비밀계좌를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범죄조직의 돈세탁이 성행하고 있는 미국 에서는 일찍이 이에 대한 규제를 명문화했다. 70년에 제정된 연방법 제18편 1963조(위반 계산의 몰수), 제21편 853조(마약범죄 수익 의 몰수) 규정에 따라 범죄조직이 비합법 행 위로 획득한 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했다. 금 융기관은 제31편 3313조(거래의 보고) 에 따라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당국에 의 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86년에는 돈세탁 자체를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 되기에 이르렀다.

 유엔도 마약조직의 돈세탁 규제에 적극적 이다. 유엔은 89년 12월 돈세탁을 범죄로 규 제할 것을 의무화한 '마약 부정거래 방지조 약을 채택했다. 조약국에 마약 범죄조직의 부정이익을 동결하거나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12개 조약국은 이를 비준했다.

 일본이 돈세탁 규제예 관심을 보이기 시작 규정 단으로 을리늘 수및연토 면간 2철5백파린에 이른다. 야쿠자 조작은 주식회곡나 증교 · 정 치 단체로 워괌해 템함을 펀하러고 한다. 그리 나 일본 경찰당축은 곁은 돈을 원천적으조 볼 쇄하는 것이 돈세탁을 방지하는 최션의 방템 이꼭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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