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사에 ‘지방자치의 해’로 기록될 1991년 새해를 맞아 <시사저널>은 金潤煥 민주자유당 원내총무와 趙世衡 평화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초빙, 본지편집인 朴權相 주필의 사회로 향후 정국을 내다보는 정담을 마련했다.

 박권상 : 새해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올 봄에 있을 지방자치단체 의회선거 결과는 다음해인 92년 총선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그리고 뒤이어 있을 대통령선거에도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입니다. 내각제개헌도 다시 거론될수 있겠지요. 이와 관련해 야당은 야권통합이란 숙제를 안고 있고, 거대여당인 민자등은 통합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갖게 되겠지요. 또 예측이 어려운 남북문제가 있습니다. 지자제선거와 관련해서 한가지 덧붙이자면, 한국의 공무원 중에 선거로 임명된 사람은 대통령 1명과 국회의원 2백99명, 모두 3백명입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전국구 의원 75명을 빼면 2백25명에 그칩니다. 지자제가 완전치 못한 프랑스의 경우도 선거로 임명된 공직자가 50만명 정도입니다. 국민 1백명에 1명꼴입니다. 이번에 실시될 지자제가 완전한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혁을 가져올 것이며, 민주화 혁명이라고 봐도 좋을 법합니다.

 김윤환 : 내년은 13대국회의 4년임기 마지막 해입니다. 또 대통령의 임기도 실질적으로 거의 끝나는 해지요. 그러니까 내년은 6?29선언으로 약속했던 6공화국의 민주화를 마무리하고 평가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조세형 : 광역의회 선거는 정당공천제하에서 시행되므로 별 문제가 없겠는데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지역구분이 확연해질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평민당은 그런 점에서 다소 곤혹스럽지요. 그래서 서울?경기지역에서 이겨야겠고, 충청?영남지역에서도 선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평민?민자 양당 대결구도하에서 어느 당이든 어떤 광역의회를 장악해 다수파가 될 경우, 다음해에 있을 단체장선거와 총선과 맞물려 생각해보면 한국정치의 특이한 현상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 봄의 지자제 의회선거가 굉장히 치열해질 것입니다. 후보 개인간뿐 아니라 정당간에도 정치세력의 판도변화를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겠지요.

 박 : 광역의회와 기초단체의회 선거가 3월께 치러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확정된 것입니까?

 김 : 그렇다면 새해 봄 선거가 양당 대결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느 당이 이기고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김 : 서울?경기지역을 제외하면 각 정당의 현 지역기반이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조 : 평민당은 호남지역에선 문제가 없고 서울은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경기도는 지역에 따라 백중이라 할까요…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권이 문제인데 민주당이 어느 정도 선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산권의 야당표가 어디로 몰리느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도 평민당 지지표와 조직이 있습니다. 평민당과 민주당 어느쪽으로 몰리느냐는 의미보다는 여당 아닌 야당에 표가 얼마나 가느냐가 관심거리입니다. 선거 결과, 정당에 따라 지역구분이 확연해지면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여론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선거제도를 바꾸자, 헌법도 개정하자는 등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요. 여당에서 이런 여론을 근거로 삼아서 개헌을 ….

 김 : 우리는 야당과 국민이 반대하면 개헌을 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 : 어쨌든 제도개선은 주목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의 현안이 야권통합인데, 흩어져 있는 미주세력이 과연 합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여권에선 한 지역사람들이, 알기쉽게 말하면 TK(대구 경북)라고 하는 세력이 집권해왔습니다. 김총무도 TK지만(웃음).

 김 : 나는 TK에서 탈피했습니다.

 박 : 이야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해보지요. 야권통합에 관해 언급이 있었는데, 여권은 앞으로 1년 동안 통합유지가 큰 문제입니다. 3당통합 이후 민자당은 물리적인 통합에 그쳐, 선거를 잇따라 치르면서 생화학적인 융합을 통한 진정한 통합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총무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 : 3당이 한 정당의 당헌?정강정책 아래 모이기는 했으나 실질적인 통합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총무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계파든 이제는 다시 분립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떨어져나가서 다시 혼자 살아남기 어렵다는 현실 때문이지요. 타협정신을 살려 각 계파가 통합정신의 순수성을 인식한다면, 동질성을 찾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을 보더라도, 자유당과 민주당은 통합 전에 한 뿌리를 갖고 있었고, 분당했다가 다시 합한 경우입니다. 그런데도 한동안 갈등을 빚었습니다. 반면 민자당은 40여년간 각각 다른 방법으로 발전해온 3당이 갑자기 통합됐으니 1년만에 동질성을 갖춘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1년새 합했다가 깼다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지자제와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계파간의 갈등은 용해되리라 믿습니다.

 박 : 3당합당은 내각책임제를 해보자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제가 깨졌습니다. 누구를 당대표로 한고 대권후보는 누구로 할 것인가라는 민자당내의 문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민자당이 깨어질 것 같으면 빨리 나눠 서는 것이 좋다는 견해가 많은 듯합니다. 제대로 합쳐져 잘 되려면, 개헌문제에 관한 한 민자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당헌에는 내각제를 못박아놓고, 말로는 야당이 반대하고 국민이 원치 않는 한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이 다음 선거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모호해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조 : 평민당은 93년 대통령선거를 대통령중심제로 해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자당내 金泳三 대표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대통령중심제로 하고 싶어하는 듯하지만, 그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정치안정을 위해 민자당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김 : 실질적으로 국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 : 국민이 반대해서 안하겠다는 것보다는 민자당내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김 : 물론 여당내에도 반대세력이 있습니다. 그 반대세력의 논리가 국민이 반대하고 야당이 반대하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각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14대선거가 끝나고 야당이 제의해온다면 민주계도 반대 못하겠지요.

 박 : 그렇다면 다음 선거에서 떳떳하게 내각제개헌을 내걸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김 : 순수한 뜻이 정략적으로 이용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박 : 경부고속전철을 예로 들면, 정부여당이 막대한 돈이 들더라도 추진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면 그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뒤로 감추면서 추진한다면 옳은 일은 아니겠지요. 내각제 개헌문제도 만찬가지 아니겠어요?

 김 : 고속전철과 비교하기에는 성격이 다릅니다. 개헌은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박 : 그렇기에 더욱 분명해야 합니다.

 김 : 민자당은 13대에서는 내각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찬성이 20%, 반대가 50%로 나왔습니다. 이런 판국에 개헌을 추진할 수 없고, 또 감표요인이 되는 내각제를 무엇 때문에 공약으로 내겁니까. 현실적으로 봐야 합니다. 평민당은 이 공약을 걸고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겠지요(웃음). 야당이 응하면 다시 거론할 수 있겠지요. 반대로 평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결선투표제, 임기 4년의 중임제 등을 도입하는 대통령중심제의 개헌을 하려 한다 해도 여당이 반대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마찬가집니다.

 박 : 화제를 돌려 지자제 얘기를 해보지요. 정당추천제를 광역의회 선거에서 도입했으니 정당마다 정책상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조 : 평민당은 개혁을 지향하는 정당입니다. 개혁은 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 부의 분배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자당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김 : 정당공천으로 선거를 치를 광역의회 선거는 정권신임적인 성격이 강할 것입니다. 기초는 그렇지 않을 것이고….

 박 : 중앙정부의 권력을 어느 정도까지 지방정부에 이관할 것인가에 관해 여야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면 좋겠습니다.

 김 : 원칙은 마련돼 있지만 세부사항은 구상중입니다.

 조 : 평민당은 경찰자치는 지방경찰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마련해놓았습니다. 교육자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 : 평민당은 경찰자치는 지방경찰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마련해놓았습니다. 교육자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 : 지방분권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김 : 그 문제는 여야의 시각이 많이 다릅니다. 여당에선 단계적으로 하자는 시각이며, 야당은 진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 : 그 부분은 더 정비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올해 처음으로 지방양여세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운용하는 데에 연동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교부세의 경우는 지방에 14%를 주기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떤 시?도에 얼마만큼 주느냐 하는 것은 내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치가 지방을 지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셈입니다. 양여세의 경우는 이 돈은 도로사업에 쓴다라고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로공사가 필요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없는 곳도 있는데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 : 지금 우리 사정으로 보면, 중앙정부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한 혼란에다가 재원부족으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조 : 그 점에서 우리의 견해는 다릅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지방으로 재원을 넘겨주자는 것입니다.

 박 :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중앙정부는 세원을 많이 확보해 지방으로 양여 또는 교부하게 되겠지요. 일본의 훗카이도 경우를 보면, 그 지역에서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사회당 출신의 도지사가 자민당의 중앙정부에 가서 돈을 얻어오는 로비를 하더군요. 일본은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지방정부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 : 법제도가 달라서 그렇지요. 세금을 거두어서 지방에서 쓸수 있는 돈이 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박 : 세금이 거의 나오지 않는 지역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김 :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고르게 될 때까지는 단계적으로 해야 하고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조 : 지방에다가 일률적으로 이양하면 지역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담배세가 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 도시와 농촌에 따라 얼마나 많은 격차가 생겼습니까. 지역간에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양여세와 교부세 제도를 잘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이런 기능을 맡아 해주고 지역의 창의 적인 사업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 인허가 사무는 대폭 지방에 내려줘서 지방의 주식회사처럼 만들어 서로 열심히 일하고 잘 살 수 있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박 : 92년에 단체장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동시에 할 계획입니까?

 김 :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한꺼번에 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두 선거의 성격이 다르니 나눠서 하자는 견해도 있지요.

 조 : 그 열쇠는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여당에 유리하게 결정하겠지요.

 김 : 당연히 집권당이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겠지요. 야당은 여당의 기득권에 맞서 싸워서 이겨야 정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집권당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선거를 치른다고 하던가요.

 박 : 선거가 92년말~93년초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평민당이 잇따른 선거에서 호남 지역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대통령선거에서도 유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계개편이나 내각제개헌을 생각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지어 제3당의 출현, 두 김씨의 거취문제 등도 제기될 수 있겠지요.

 조 : 이론적으로는 모두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세간에 두 김씨 퇴진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인위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71년에 40대 기수론이 나왔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경쟁해서 나온 것입니다. 좋든 안좋든 경쟁의 결과이니 내놓으라 말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서 세대교체를 하든지, 세력교체를 하든지 해야지요.

 박 : 야권재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지요.

 조 : 야권재편이 야권통합인데, 야당의 지역성 극복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과의 당내 당 통합도 추진했었지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시기를 못박을 수 없습니다만 결국 ‘헤쳐모여’식으로 하면 대통령선거 전까지는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 : ‘헤쳐모여’식으로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영남사람들이 참여해서 선발돼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정치의 지역성에 대해 정말로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국민의 생각이 간절해진 뒤에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그 시기는 14대 선거를 마치고 난 뒤가 아닐까 예상합니다. 제도적인 개혁욕구가 국민 사이에서 나올 것입니다. 헌법과 선거법을 바꾸자, 지역감정을 부채질하는 두 김씨는 물러나라는 등의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 정치에는 3가지의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민정치이고, 둘째는 세대교체이며, 셋째는 지역감정 해소입니다. 그래서 세대교체를 위해 두 김씨든 세 김씨든 이제는 후진들에게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는 안되는 일이니 선거를 통해 하자는 것이지요. 또 TK가 지역감정의 요인이 됐다면 다음 대권경쟁에선 한번 물러설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국민이 선택하겠지만….

 조 : 지역극복이 안되게 하는 사람들은 집권세력입니다. 행정의 지역편중정책이 노정권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새해예산 중에 경부고속전철을 예로 들면, 총공사비 6조원의 엄청난 돈이 필요한 만큼 조금 늦추고, 우선 시급한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교통난 해소에 투자를 늘리자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자꾸 투자해서 수요를 촉진시키고, 다른 한쪽에는 투자를 안해서 황폐화되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고 말 것입니다. 천연적으로 4대6 정도의 편차는 있었지만, 인위적으로 1대9 정도로 넓혀놓았습니다.

 박 : 우국충정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거 후유증에 대해 국민은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가불안도 있지만 지자제선거로 한 마을에 오순도순 살아왔던 이웃과 친지들이 패를 나눠 싸우게 된다든지, 건달들이 돈을 뿌려 지방의회를 차지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니뭐니 해도 준법선거를 해야 하고 선관위와 행정부가 여당이 지더라도 엄격히 법집행을 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자제해서 불필요한 선거운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김 : 이번에는 엄격히 하려고 합니다.

 박 : 선거운동원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일당을 받고 일해서도 안되는… 큰일입니다.

 김 : 광역의회에 출마하는 데 1억~2억원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니 걱정스러워요.

 조 : 정당이 후보의 공천을 잘 해야 합니다. 또 언론이 공정한 감시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박 : 언론이 역사의식을 갖고 30년만에 치러지는 지자제선거가 잘 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부작용에 초점을 맞춰 마구 때리면 곤란하겠지요. 정치인들을 마구 매도하는 언론은 위험합니다. 그러면 행정독재를 방조하는 결과를 부릅니다. 새 봄에 있을 지자제 선거에서 미국의 존F.케네디와 같은 패기있는 미래의 한국대통령감이 나올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봅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