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 당선자는 공식적으로 아시아정책을 밝힌 바 없다. 지난 12일 당선 후 가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가운데 한국 부분과 관련해 “언젠가 한국민이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로 통일되길 바란다. 우리는 한국의 안보를 계속 지원할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종래의 견해를 되풀이했다. 그런 그가 대통령선거 직전 뉴욕에서 발행되는 《월스트리트 저널 위클리》와의 서면회견에서 밝힌 아시아정책을 소개한다. <편집자>
아시아에서 미국의 주요 안보문제는 무엇이며 미국의 역할은?
태평양 국가로서 미국은 탈냉전 후 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안보이익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아시아 여러 나라와 안보동맹과 기지협정을 유지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 지역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맡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보에 대한 위협에는 주로 두가지 유형이 있다. 재래식 또는 핵무기에 의한 군사위협이 그 하나이고, 마약거래와 같은 것이 나머지 하나다.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주 집단이나 북한 정권은 계속해서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버마의 군사정권은 마약 유통을 방지하는 데 별 역할을 못하고 있다. 베트남과의 관계는 전쟁포로와 미군실종 문제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와 미국 사이의 주요 무역문제는 무엇이며 미국의 대책은?
태평양 연안국과의 무역관계는 미국 · 아시아 및 세계 경제에 상당히 중요하다. 아시아는 미국 상품에 대해 시장을 좀더 개방해야 한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주요 인권 관심국은 어느 나라이며, 인권신장을 위해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해외에서의 민주주의 신장과 인권의 보호는 미국의 국내경제 및 안보이익과 무관하지 않다. 유엔이 채택한 만국인권헌장에도 나와 있듯이 인권문제는 국제적 관심사다.
아이아의 인구증가와 환경악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문제는 지구적 답변을 요하는 지구적 문제다.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지만 아시아에서의 인구증가와 환경악화는 긴밀히 연관돼 있다.
미 · 일 관계의 위상을 어떻게 보며 전망은?
미 · 일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무역에 대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 · 일 동맹은 근본적으로 튼튼하다. 우리는 지역평화 유치활동이나 환경, 인권 및 경제개발과 같은 서로의 공통사안에 대해 좀더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무역과 관련해 일본은 미국 상품에 대한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무역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동반자 관계도 손상을 입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정치 및 경제의 개방을 좀더 장려해야 한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미국의 대책은?
중국의 지도부는 좀더 개방적인 경제의 효과에 관심을 표명해왔지만 중국 인민의 민주화 욕구는 계속 억누르고 있다. 미 · 중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다. 누구도 중국의 고립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중국의 미래는 아시아와 세계의 미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인권, 무기통제 및 무역관행에 대한 중국의 성의를 보아가며 최혜국 대우 조건을 결정할 것이다. 나는 객관적인 뉴스와 정보를 전달할 자유아시아방송을 창설해 중국 베트남 라오스 버마 국민에게 전파토록 하겠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미국은 한반도의 안보 · 경제 · 정치 분야에 중요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민주국가가 됐으며 세계의 주요 경제국이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영속적인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과, 북한으로 하여금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케 하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이다. 북한은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치 ·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것이다. 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을 계속 준수할 것이다. 한국에 대한 북한의 남침 위협이 상존하는 한 동북아시아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이다.
필리핀 기지로부터 미군이 철수한 후 앞으로 미국과 필리핀의 관계는?
미국은 필리핀의 민주주의를 지원하고 경제를 개발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필리핀에서의 미군철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951년에 맺은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필리핀과 강력한 안보관계를 계속유지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