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심근경색으로 돌연 사망한 이후 ‘포스트 김정일’ 시대 북한의 행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했지만, 아직 20대로 어린 그가 북한의 권력자로서 확고부동한 위치에 오를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는 시선도 적지 않다. 절대 권력자를 잃고 ‘김정은 시대’를 맞은 북한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시사저널>은 국내 최고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에게 향후 북한의 권력 체계와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 들어보았다.
김동현(미국명 Tong Kim)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교수는 북한을 사실상 봉건 왕조 국가라고 규정했다. 김교수는 지난 27년간 미국 국무성 선임통역관으로 일하며 북한을 17차례 방문했다. 그는 2000년 울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동행하며 김정일-울브라이트 회담을 함께했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태국식 입헌군주제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나타냈다고 그는 전했다.
김교수는 이미 2000년 당시부터 북한의 3대 권력 세습을 예언했다. 그의 예언대로 김정은 북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2010년 9월28일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세자’로 책봉되었다. 그리고 지난 12월17일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그는 ‘왕’에 올랐다.
절대 권력자 김정일의 사후 전망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시나리오가 제기되었다. 내부 권력 투쟁 및 군부 쿠데타설, 대량 탈북 사태로 인한 중국 등 외부 세력 개입설, 심지어는 주민 봉기로 인한 체제 붕괴설까지. 지난해 9월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했지만, 20대의 어린 청년이 북한의 새로운 권력자가 될 수 있을지에 의문을 나타내는 시선이 많았다. 격동의 2012년, 과연 북한은 어떤 격랑에 휩싸일 것인가. <시사저널>은 국내 최고의 북한 문제 전문가 12명에게 향후 북한 권력 체계와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 물어보았다.
<시사저널>의 인터뷰에 응한 12인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거의 예외 없이 “김정은 체제가 안착할 것이다”라고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돌발 변수는 있다” “3년 이후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이 역시도 일단은 김정은 체제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한 가능성이었다.
“북한의 권력 시스템은 생각보다 공고”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이 전면에 나서고, 친인척이나 군부가 그 후견 체제로 갈 것이다. 가장 강력한 ‘정적’으로 고모부인 장성택(당 행정부장)을 자주 거론하는데, 그의 아내이자 김정일의 여동생인 김경희(당 경공업부장)가 버티고 있는 이상 어렵다. 또 장성택이라는 인물 자체가 권력의 야욕을 꿈꾸는 그런 성향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국에서 김정은 체제를 위협할 만한 요소를 그냥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북한의 권력 엘리트들 역시 지금의 위기 상황을 김정은과 함께 극복해나가야 할 공동운명체적 성격이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는 생각보다 일찍 안정화 단계로 갈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자신도 대내적인 안정을 위해 기존 엘리트들과의 협력 속에서 서서히 자기 중심으로 권력을 이동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도 이미 매뉴얼은 준비가 되었을 것이다. 김정일이 암살되었거나 타살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될 정도로 죽음 자체에 큰 의문이 있는 경우라면 모를까, 자연사가 거의 정설이기 때문에 쿠데타나 내부 붕괴 가능성은 없다”라고 전망했다. 북한 권력의 핵심인 호위사령부 출신의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장은 “이미 김정은 체제가 확실히 들어섰고, 북한의 시스템은 생각보다 공고하다. 김정일에 의해 만들어진 선군 정치 시스템에서 군부는 절대적 영향력을 갖는다. 지금은 오히려 당보다 군이 더 우위에 있을 정도이다. 상대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군부가 이미 기득권 세력인데, 그들이 반기를 들고 나설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연구소 소장도 “김정은 체제로 가는 데 유일한 변수는 김정은 자신에게 있지, 내부 다른 권력이나 세력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시민 봉기 가능성 역시 북한에서는 현실성이 극히 작다. 휴대전화 보급률이 10%도 채 되지 않고, 그나마 평양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에 집중되어 있다. 또 그것은 그냥 전화기의 기능이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는 거리가 멀다.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와 같은 ‘재스민 혁명’과는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대표는 “북한은 왕조 체제이고, 이미 김정은은 세자로 책봉된 상태였다. 거기서는 어떤 변수도 나올 수 없다. 북한 인민들과 엘리트들도 백두 혈통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현재로서는 북한 권력층 내에 김정은 외의 대안이 없다”라고 단언했다.
반면 탈북자 출신으로 현재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하는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김정은 체제로 가겠지만, 결국 그 스스로 풀지 못하고 새로운 형태의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원래 사회주의 국가이지, 왕조 국가가 아니었다. 권력 세습을 하다 보니 왕조가 되어버린 것이다. 북한 내 엘리트층에서는 사회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동경과 환상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장성택이다. 하지만 그 역시 당장에 조카를 몰아내고 권력을 꿈꿀 급진적인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김정은 체제를 내세우면서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백센터장도 “앞으로 3년이 중요하다. 과거 김정일도 3년상을 치르고 나서야 국방위원장 등 다섯 개의 타이틀을 모두 넘겨받았다. 그 사이 김정은이 결정적인 실수나 틈을 보인다면 실각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집단 지도 체제나 섭정 체제는 현실성 작아”
일단 백승주 센터장과 강철환 대표는 집단 지도 체제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백센터장은 “김정은이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발휘하기는 어렵다. 결국 주변 권력 엘리트들에게 의존하는 집단 지도 체제가 강화될 것이다. 물론 외양상으로는 김정은의 유일 체제이지만 실제 내용적으로는 책임의 분산이 뒤따르는 중국식 통치 방법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 당에서는 김경희와 장성택, 김경옥(당 중앙위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군에서는 리영호(군 총참모장)와 김격식(전 4군단장)이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대표 역시 “아버지와 달리 최악의 상황에서 권력을 이양받은 김정은으로서는 장성택·김경희 등 주변 인물에 일단 의존할 수밖에 없다. 관료 사회 인맥이 대단하고 군부 인맥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탄탄한 장성택이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면서 김정은을 허수아비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윤걸 대표는 “장성택의 역할은 자문 정도에 그칠 것이다. 김정일에 의해 만들어진 선군 정치 시스템은 이미 공고화되어 있다. 지금 군부는 김정은에 절대 충성하는 리영호와 김정각(총정치국 제1부국장) 등이 확실히 장악하고 있다. 장성택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진희관 소장 역시 “집단 지도 체제의 가능성은 북한 사회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가설에 불과하다. 당에서는 장성택, 정에서는 김영남, 군에서는 리영호, 외교에서는 강석주 등이 큰 역할을 하겠지만 모두 김정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인물들이다. ‘로열패밀리’의 최고 어른인 김경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고, 김정은 유일 체제 유지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고유환 교수는 “집단 지도 체제란 권력을 균등히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 북한의 속성상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일단은 김정은이 후견 세력에 기댈 수밖에 없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과거처럼 절대 유일 체제로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장성민 대표도 “김정일은 매우 치밀한 권력자이다. 이미 권력 엘리트층에 상호 견제 구도를 다 만들어놓고 갔다. 장성택도 이 범주에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정성장 위원은 “과거 김정일은 파워 엘리트들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당 중앙위원회의 조직 비서직에 주로 의존했다. 반면, 김정은은 군대를 전반적으로 지도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향후 당 중앙군사위가 김정은 시대 최고 권력 기구가 될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서보혁 교수 역시 “현재 비상설기구인 당 중앙군사위의 권한이 점차 커지면서 이를 통해 김정은은 군부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라고 내다보았다.
통일부장관을 지낸 한 북한 문제 전문가는 “당장 김정은이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주도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당분간 김정일 유훈 통치 시대로 갈 것이고,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모든 대외 전략은 김정일의 유훈에 의해 움직이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김정은이 어리고 경험이 일천하다는 것은 큰 제약이 되지 않는다. 당분간은 김정일의 유훈대로만 가도 시간은 충분하다. 김정은이 그런 과정 속에서 리더십을 확보해나가면서 그 이후에는 뭔가 새로운 결정을 하게 될 것이지만, 거기까지도 향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6자회담 등 대외 전략에서 당장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이다.
강철환 대표 역시 “최소한 김정일이 2013년까지는 버텨주었어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일찍 갔다. 김정은 스스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럴 능력이 안 된다. 기존 권력 엘리트들에게 기대어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당장 큰 변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 북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단 (2011년 12월 현재) | |||
| 이름(출생 연도) | 직책 | 군 계급 | 비고 (겸직과 주요 경력 등) |
| 김정일 (1942~2011) | 위원장 | 공화국 원수 | 당 총비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국방위원회 위원장, 군 최고사령관, 최고 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 사망 |
| 김정은(1983) | 부위원장 | 대장 | 국가안전보위부장(2009~ ). 대장(2010.9.27 임명). |
| 리영호(1942) | 부위원장 | 차수 |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2010.9.28~), 군 총참모장(2009.2.11~ ), 차수(2010.9.27 임명) |
| 김영춘(1936) | 위원 | 차수 |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 인민무력부장(2009.2.11~ ), 국방위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
| 김정각(1941) | 위원 | 대장 | 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2007.3~ ), 국방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
| 김명국(1940) | 위원 | 대장 | 군 총참모부 작전국장,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전 108기계화군단장 |
| 김경옥(미상) | 위원 | 대장 |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2008.12?~ ), 대장(2010.9.27 임명),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
| 김원홍(1945) | 위원 | 대장 | 군 총정치국 조직담당 부국장(2009.2~ ). 대장(2009.4~ ). 전 보위사령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
| 정명도(미상) | 위원 | 대장 | 해군사령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
| 리병철(미상) | 위원 | 대장 | 공군사령관(2008.4~ ), 대장(2010.4~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만경대혁명학원 졸 |
| 최부일(미상) | 위원 | 대장 | 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대장(2010.9.27 임명). |
| 김영철(1946) | 위원 | 상장 | 정찰총국장,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만경대혁명학원 졸,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졸 |
| 윤정린(미상) | 위원 | 대장 | 호위사령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전 호위사령부 참모장 |
| 주규창(1928) | 위원 |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기계공업부장(2010.9~ ), 국방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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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려(미상) | 위원 | 상장 | 미사일지도국장(추정). 상장(2010.4~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
| 최경성(미상) | 위원 | 상장 | 11군단장. 상장(2010.4~ ) |
| 우동측(1942) | 위원 | 대장 |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2009.9~ ), 국방위원, 대장(2010.4~ ) |
| 최룡해(1950) | 위원 | 대장 |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당 중앙위 비서, 대장(2010.9.27 임명), 전 청년동맹 중앙위원회1비서. |
| 장성택(1946) | 위원 | 당 중앙위원회 행정부장(2007~ ), 국방위 부위원장(2010.6~ ), 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2010.9~ ), 김정은의 고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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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
“김정은 등장, 국제 사회에 긍정적일 수도”
서보혁 교수는 “김정일 사망 발표 직후 곧바로 북·미 대화의 뉴욕 채널이 가동되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중국은 물론 미국도 사실상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김정은으로서는 생각보다 우호적인 상황에서 출발하는 셈이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활발해지고, 경제 개방도 오히려 김정일 시대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김정은 체제 등장이 국제 사회로 볼 때는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김정일의 요리사’로 잘 알려진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 씨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어릴 때부터 유럽 등지의 서방 사회를 보고 자유로운 사회를 피부로 체험했다. 김정은 체제가 오면 2~3년 동안은 당장 바뀌기 어렵겠지만, 5~6년이 지나면 서서히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정성장 위원은 “김정은이 아직 군부에 대한 장악력이 약한 상황에서 비핵화에 부정적인 군부의 뜻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자신의 권력 기반을 위해 강경한 군부를 지지하거나,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 군사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킬 수도 있다. 또한 과거 김정일이 김일성 사후 6년간이나 국제 사회와의 대화에 나서지 않고 내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던 행태를 반복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