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온라인 커뮤니티 ‘폴네티앙’은 지난 8월31일 ‘인권경찰 실현을 위한 경찰개혁 제안 자료’를 경찰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폴네티앙은 인권경찰 실현을 가로막는 3대 장애물로 반인권적·권위주의적 경찰 내부 조직문화, 무한실적 경쟁으로 인한 인권침해, 열악한 노동여건과 생명권 침해 등을 지적했다. 

폴네티앙은 “공직사회에 성과주의가 도입된 이래 경찰청은 어느 국가기관보다 앞서 성과주의를 채택해 운영 중에 있다”면서 “경찰청은 성과주의를 무작정 추종하다 보니 각종 단속지수 등 통계화할 수 있는 성과에만 비중을 둬 각 경찰서 간 지나친 실적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활동이 실적주의·성과주의와 결부될 경우 경찰관 개개인에게 국민은 단순한 실적·단속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폴네티앙은 “국민의 인권침해적 실적 중심 활동과 평가에 대해 경찰 내부에선 반성의 목소리가 있지만 매번 경찰지휘부는 감찰을 통해 목소리를 내는 개인들을 징계로 입막음하고 있다”면서 “노동조합이 설립된다면 현장 경찰관들이 경찰청의 주요 정책 의사결정(성과지표의 선정 및 관리)에 참여해 상부의 인권침해적 정책과 지시를 견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해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