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허'라지만 여전히 부족한 운전면허학원의 기능연습시간
  • 김형운 기자 (sisa211@sisajournal,com)
  • 승인 2017.12.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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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합격의혹 높아 철저한 단속 필요해
최근 운전면허 시험 연습시간이 짧아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시간연장등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사진은 기사와 연관이 없음.ⓒ 연합뉴스


불면허가 됐다지만 여전히 운전면허기능 연습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교육시간이 짧아 사고 위험이 높고 부정합격 논란까지 일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6월 운전면허 시험은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했다. 면허 시험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간소화 정책이 시행됐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겠다”며 이유를 설명했지만 간소화는 부작용 논란을 낳았다. 사실상 직진만 할 줄 아는 상태에서 도로로 나와 실전 운전에 들어가는 이들이 늘었다는 비판과 함께 사고도 증가했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1·2종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2010년 8288건에서 2011년 7426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간소화 정책이 시행의 혜택을 입은 운전자들이 대거 등장한 2012년에는 9247건으로 24.5%나 증가했다. 쉬워진 시험 탓에 단기 체류 외국인들도 면허 따기에 가세해 원정을 오는 일도 생겼다. 이처럼 부작용이 속출하고 교통사고로 생길 위험이 커지자 2016년 12월 면허시험의 난이도는 다시 올라갔다. 다시 어려워진 '불면허' 시험은 장내기능 교육 시간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렸고 경사로, 직각주차(T자 코스), 교차로, 좌·우회전, 가속 등 5개 코스를 추가했다. 

 

그러나 의무 학과 교육 시간은 오히려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들었고 도로주행 시험은 크게 바뀌지 않아 운전자의 안전운전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도 일부 나오고 있다. 운전전문학원의 채점 방식의 문제도 제기된다. 개선된 장내 기능시험 전국 평균 합격률은 90%에서 40%이하로 급감했지만 일부 학원에서는 개정 전과 똑같은 80~90% 이상의 합격률을 홍보하고 있다. 

 

국내 운전전문학원의 상당수는 최소 의무 교육시간인 장내기능 4시간을 기준으로 한 저가 수강료 정책을 펼치는데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기초 운전능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시험에 임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경기도 소재 자동차운전학원의 한 원장은 "충분하지 못한 장내기능 4시간 교육을 실시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검정을 시행하는 학원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일정 비율에 맞춰 합격률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불완전한 운전자에게 합격 면허증을 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며  "운전전문학원에서 검정을 진행하는 과정을 경찰이 면밀히 검토해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 공정성 재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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