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브리핑] 전남개발공사 사장 임기 막판 승진인사 '논란'
  • 조현중 기자 (sisa612@sisajournal.com)
  • 승인 2018.01.0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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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10여일 남기고 '보은성 승진 잔치' 의구심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임기 만료 10여일을 앞두고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떠나기 전 ‘보은성 승진 잔치’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남개발공사 양지문 사장이 경영 성과 등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해 연임이 불가한 것으로 최종 판단, 최근 이를 통보했다. 양 사장은 2016년(2015년 실적)과 지난해(2016년 실적) 행정안전부와 공기업평가원 등의 기관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다. (2017년 12월7일자 ‘전남도-전남개발공사 사장 연임 두고 신경전’ 기사 참조)

 

전남개발공사 측은 지난해 여수 경도 개발 투자유치 실적 등을 내세워 경영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지만, 전남도는 수용하지 않았다. 전남도는 양 사장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현 지사 권한대행 체제에서 후임 인선을 하지 않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차기 지사에게 맡기기로 했다. 

 

그럼에도 양 사장은 오는 22일 임기만료를 앞두고 조만간 큰 폭의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금 피크제에 들어간 2급 자리의 승진 인사 요인에 따라 후속으로 3급, 4급, 5급 등 줄 승진이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양 사장의 임기가 불과 10여일 남았다는 점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선출직 자치단체장 조차도 임기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는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인데, 임명직 사장이 고유권한을 내세워 임기말 인사를 단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여론이다. 

 

이에 대해 전남개발공사는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1월에 있을 공사 정기인사는 임금피크로 인한 공석 등으로 인사요인이 발생해 실시할 계획”이라며 “전남도와 상호 협의를 진행했고 공사 규정에 의거 근무성적, BSC(성과평가) 등을 반영한 서열 순으로 진행돼 보은성 인사는 없다”고 해명했다. 또 이번에 인사를 하지 않으면 7월 새 지사가 온 후 다시 사장 공모 과정을 거쳐 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가을에나 인사가 가능하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토로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전남도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공기업으로 택지·산단·신재생 에너지 등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4700억원 가량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새로운 천년, 비상의 날개 펼치겠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4일 "전라도 정도 천 년을 맞아 과거를 복원하고 현재를 발전시켜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이날 도의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북의 자존감을 찾고 비상할 날개를 펼치겠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절차 이행, 새만금 개발청·개발공사 동시 현장 배치, 2023 세계잼버리대회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그는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지만 10월 익산에서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등도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경에 나오는 '행백리자 반구십리(行百里者 半九十里)'의 자세처럼 올해 도정도 목표를 달성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들을 거두겠다"고 약속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 전북도 제공

 

◇재량사업비 비리…최진호 전북도의원 자진 사퇴

 

재량사업비 비리 혐의로 기소된 최진호(67·전주 제6선거구) 전북도의원이 4일 자진해서 사퇴했다. (2017년 8월 15일자 '전북재량사업비 권력형으로 비화되나' 기사 참조)

 

전주지검은 지난달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고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최진호 전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1천만원에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의 선고를 일주일 앞둔 최진호 의원의 자진 사퇴는 지난해 같은 비리로 구속기소 된 강영수 도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전주시의원 3선과 전북도의원 3선으로 시의장과 도의장 등을 여러 차례 역임한 그는 자천타천 차기 전주시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재량사업비(주민 숙원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선심성 예산'을 말한다.

 

주민참여예산 성격의 재량사업비는 골목길 정비 등 다양해진 주민의 요구 등을 충족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의원들의 생색내기용은 물론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해 역기능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뚝심행정', 경제환경국 살렸다

-행안부와 담판, 한시기구→법정기구 전환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의 뚝심행정으로 광산구에 '4급(서기관)' 한자리가 늘어났다. 한시기구인 경제환경국을 법정기구로 돌려놓은 것이다.

 

광산구는 "지난해 연말 행정안전부로부터 4개 국 운영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한시기구였던 경제환경국을 법정기구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광산구는 민선 4기인 2007년 7월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산업분야, 도시환경 민원 급증에 발맞춰 '미래도시사업소'라는 한시적 기구를 발족시켰다. 이후 미래도시사업소에 대한 한 차례 기한 연장을 거쳐 경제환경국으로 개편했다. ​

 

경제환경국은 5개 과, 21개 팀, 105명을 4급 공직자(국장)가 지휘하며 지역경제와 도시환경 업무를 추진한다. 기업체감도 전국 1위,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등의 성과로 전국의 주목을 받던 부서였다.

 

하지만 경제환경국은 광주시의 한시기구 연장 불가 통보로 지난해말로 폐지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감사원 지적으로 광주시가 5개 자치구에 대한 한시적 기구 연장 불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4개 국에서 3국 체제가 되면 4급 국장이 9개과, 36개 팀, 193명을 관장해야 한다. 경제환경국은 산업·일자리·농업 등 고유사무를 추진할 기반이 사라져 행정조직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크게 위협받을 상황이었다.

 

이에 민 구청장은 탄탄한 논리로 중앙부처 설득에 나섰다. 그는 행안부 관계자들을 만나 인구, 면적, 유동인구, 자동차 대 수, 외국인 수, 노인 수  등 10대 행정지표 변화율을 이유로 광산구에 1개국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 같은 민 구청장의 요청은 지난해 1월 법이 개정되면서 각 지자체가 행정지표 변화율에 따라 2~4개 국까지 운영이 가능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 최근 10년 간 전국 50만명 미만 자치구 중 인구증가 2위(9만1428명), 전국 69개 자치구 중 가장 넓은 관할구역(222.89㎢), 광주송정역세권 개발과 구도심 재생 사업의 지속 필요성과 같은 광산구의 상황도 곁들여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인구증가 등 비슷한 상황을 겪는 특별시 5개 자치구를 포함해 전국 30개 지자체의 조직 증설을 행안부가 허용한데 반해, 광주와 전남 지자체는 한 곳도 포함하지 않은 점도 강하게 짚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 구청장은 "한시 기구의 연장 또는 법정 기구 전환은 광주의 모든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로 '자치조직권'을 보장해 특화된 행정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개헌으로 맞을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관치 그리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이중통제를 없애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 광산구 제공

 

◇광주시 경제부시장에 박병규 일자리정책특보 내정

-윤장현 시장 성명 내고 내정 이유 설명 "광주형 일자리 위해"

 

광주시가 공모한 경제부시장에 논란이 됐던 박병규 광주시 일자리정책특보가 내정됐다. 박 특보는 현재 광주시 5급 상당 개방형 공무원 신분으로 경제부시장(1급 관리관) 공모에 지원했을 당시부터 시청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됐었다. 내정자를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인 공모만 했다는 시청 안팎의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의식한 듯 윤장현 광주시장은 5일 성명을 내고 "많은 고민 끝에 결정했다"며 박 정책특보의 경제부시장 내정소식을 발표했다. 윤 시장은 '박병규 경제부시장 내정에 부쳐'란 성명에서 "30여년간 노동현장에 몸담으면서 노조위원장을 세 번이나 역임한 사람을 행정 안으로 들이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일이다"고 자평했다. 

 

그는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런 결정을 한 것은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해고자 신분에서 공영방송의 사장이 된 mbc 사례를 언급하며 "노동계와 협치로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내는 일에 사회통합추진단장, 일자리 정책특보로 열정을 다 바쳐 헌신해 왔던 박병규 내정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이 이날 성명까지 내며 경제부시장 내정 이유를 설명한 것은 이와 관련 논란이나 문제를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모 전부터 내정자를 결정해 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다는 지적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현재 5급 상당의 개방형 공무원 신분인 박 특보는 1급 관리관 공모에 지원했을 때부터 시청 안팎에서 "위계질서가 무너진다"는 말이 나오는 등 논란이 됐다. 

 

지방선거를 6개월 남긴 시점에서 선거만을 의식한 행보로 개방형 직위제를 악용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번 광주시 경제부시장 공모에는 박 특보를 포함해 전직 기업인과 교수 등 3명이 응시했었다.

 

 

◇광주시, 민원서비스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 '시민의 목소리 청해 듣는 날', 소통행정 모범사례 평가

 

광주시는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2년 연속 민원서비스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자치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광역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등 302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1개 평가 지표는 ▲기관장의 의지 및 관심도 ▲민원 우수 인센티브 제공 ▲민원처리상황 확인‧점검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실태 등이다.  

 

시는 지난 2015년 실시된 고충민원처리실태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을 계기로 2016년부터 민원행정 비전을 '시민행복,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정하고 '시민중심, 시민참여, 시민체감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이라는 추진전략을 혁신적으로 실천하면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시민들의 다양한 삶을 체감하고 함께 호흡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촛불 민심을 청해 듣는 '시민의 목소리 청해 듣는 날'을 운영하며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경청행정을 펼쳤다. 

 

이를 통해 어렵고 힘든 시민들을 먼저 살피고 고충민원을 해결, 소통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또 편안하고 품격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에 있던 칸막이를 없애고 대기공간을 쾌적하게 조성했다.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아름다운배려창구를 마련하고 빅데이터 플랫폼과 민원처리 내역을 연계해 민원을 예측하고 선제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민원행정 제도 개선 분야에서 호평을 얻었다.

 

광주시청 전경 ⓒ 광주시 제공

 

◇전남도,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110억원 확보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김․전복․새우 첨단 양식시설 확충

 

전남도는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2018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에 바리류 우량종자 생산시설 등 6종이 선정돼 사업비 110억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바리류는 경골어류 바리과에 속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다금바리, 능성어 등이 생산된다.

 

이 공모사업은 국비30%, 지방비30%, 민간사업자40%로 시행되는 ‘첨단 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사업’과 국비50%, 지방비 50%로 시군이 직접 시행하는 ‘양식기술․컨설팅구축사업’ 두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선정된 전남지역 공모사업은 민간 지원 4종 85억 원, 지자체 직접 시행 2종 25억 원이다. 

 

민간 지원사업에는 바리류 우량종자 생산시설 10억 원, 친환경 새우생산시스템 구축 10억 원, 자동화시스템 전복 육상 양식장 건립 50억 원, 친환경새우 이모작 복합양식장 조성 3개소 15억 원이 지원된다. 시군 직접 추진사업에는 장흥군 김 우량 종자생산시설 10억 원, 신안군 새우양식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조성 15억 원이 지원된다.

 

올해 국비 38억 원, 지방비 38억 원, 자담 34억 원으로 김, 전복, 새우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품종 생산 증대를 위한 우량종자 공급, 첨단 양식기술 개발 및 시설 건립 등을 추진한다.

 

도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부지 확보, 행정절차 이행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추가 공모에 대비한 신규시책 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지속적 양식어업 성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첨단양식시설을 확충할 것"이라며 "시군과 함께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추가 공모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5월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월 13만원 지급

 

전남도는 오는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가족 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지원비를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제정한 전남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한다.

 

가구별 생활 수준 조사를 거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 이하인 가구에는 월 13만원을 지급한다.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운데 사망자, 행방불명자, 상이자, 해직자 등이 혜택을 받는다.

 

전남도는 이달부터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수급자를 선정한다.

 

강영구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생활이 어려운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민주화운동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생태도시' 순천 지난해 관광객 900만명 돌파

 

순천시는 지난해 관광객이 900만명을 넘어섰다고 6일 밝혔다.순천만국가정원에 611만7천명, 낙안읍성 103만5천명, 드라마 촬영장 73만7천명, 선암사 29만1천명, 송광사 17만2천명 순으로 방문했다. 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에는 767만9천명이 찾았으며 2016년에는 791만명이 순천을 방문했다. 

 

순천만습지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잠정 폐쇄됐지만, 순천만국가정원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4계절 축제를 열고 시내권을 중심으로 푸드앤 아트페스티벌과 달빛야행, 정원 교향악축제, 국제환경미술제, 한평정원 페스티벌, 세계동물영화제 등을 열었다.

 

순천시는 2019년을 '순천방문으로 해'로 정하고 올해는 순천방문의 해 선포식 개최와 홍보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나주시, 서울 나주학사 입사생 40명 모집

 

전남 나주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주 학사 입사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 내발산동에 자리한 나주 학사는 전국 8개 자치단체에서 건축비를 부담해 건립한 공공기숙사로 나주시는 총 20실을 확보, 매년 40명의 학생에게 제공한다.

 

신청자격은 이날 현재 보호자 주민등록이 나주에 2년 이상(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은 공고일 현재) 등록돼 있으면 된다.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다.  문의, 나주시청 교육체육과. 

 

 

◇안병호 함평군수 공약 이행률 '96%'

-67개 사업 중 57건 완료·9건 추진

 

전남 함평군은 안병호 군수의 민선 6기 공약이행률이 96%에 달한다고 5일 밝혔다. 함평군은 지난해 말 기준 민선 6기 6대 분야 67개 공약사업을 점검한 결과 총 2천234억원을 투입해 57건을 완료했고 9건은 정상추진 중이며 1건은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평·학교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읍면소재지 및 권역별 종합정비, 함평우시장 시설현대화, 국도 24호선 시설개량, 해안일주도로 개설 등은 완료했다.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 함평읍 내교지구 정비사업, 함평읍 구기산마을 경관개선사업,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장 확충 사업 등은 추진 중이다.

 

군은 공약이행 점검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함평군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공약이행평가에서 2016∼2017년 2년 연속 우수(A)등급을 받았다.

 

안병호 군수는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모두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병호 함평군수 ⓒ 함평군 제공

 

◇전주시, 관내 중소기업 육성에 올해 133억원 투입

-홍보·기술지원 프로그램 진행, 지식산업센터도 조성

 

전북 전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 중소기업을 독일형 강소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투자에 집중한다. 시는 올해 총 133억여원을 투입, 판로확보와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전주지역 중소기업을 돕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주형 성장사다리 강소기업 육성사업, 전주시 글로벌스타기업 발굴·육성,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전주신산업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전주 제1산업단지 재생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시는 총 3억원을 들여 소기업과 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한 기술혁신 연구ㆍ개발(R&D) 역량강화 시제품제작, 생산기반 공정개선, 디자인개발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을 벌인다. 관내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주기 위한 사업들이다.

 

또 시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시는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거점 공간이 될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팔복동 전주첨단벤처단지와 중노송동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에 각각 건립하기로 했다. 

 

전주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는 오는 2019년까지 총 268억원이 투입돼 건설된다. 총 70여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과 지원·복지시설 등을 갖춘다. 2020년 말까지 완공될 전주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에는 신성장산업분야 제조업체와 지식산업 업체, 3D프린팅 등 정보통신산업 기업 60개사가 입주한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유망기업에는 판로확보와 해외진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 독일형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면 지역 경제에도 큰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구직 청년에 수당지급, 건강검진도 지원

 

전주시가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청년 구직자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도시 만들기에 주력한다. 잇따른 구직실패로 상처받은 청년들에게 일정한 활동비를 지급하고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5억6천여만원을 들여 청년쉼표 프로젝트, 청년건강검진, 청년상상놀이터, 청년희망단 및 청년소통공간 운영,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벌인다.

 

먼저 오는 8∼10월 2억4천여만원을 투입, 34세 미만 청년 구직자 100명에게 매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한다. 기회와 희망으로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이른바 '청년 쉼표 프로젝트'다.

 

시는 또 올해 취업준비로 인한 스트레스와 인스턴트 음식 위주의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건강이 악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사업도 벌인다. 미래 전주경제를 책임질 청년들의 건강도 꼼꼼히 챙기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전주지역 청년들의 창업과 창작활동을 지원할 전용공간인 청년 상상놀이터를 더욱 활성화하고 청년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거점공간인 '비빌' 을 개방하는 등 역량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고향에 남아 희망을 키울 수 있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현재 일자리 문제와 결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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