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갈등 중인 나주혁신도시 SRF발전소, 해법 찾나
  • 전남 = 정성환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19.01.11 17: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대위 “광주·전남 쓰레기처리장” vs 한국지역난방공사 “친환경발전소”
대안으로 떠오른 ‘민관거버넌스’ 10일 출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사용 연료 전환 비용산출 요구

전남 나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가 출범과 함께 10일 첫 회의를 가졌다. 전남도가 위원회를 꾸리게 된 것은 운영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가동 강행과 주민들의 반발이 맞서면서 갈등을 빚어 왔기 때문이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고형 폐기물을 태워 빛가람 혁신도시에 난방과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로, 1년 넘게 가동 여부를 놓고 주민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현안 가운데 하나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발전소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동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범시민대책위원회 등은 주민들의 건강이 담보되지 않는 한 가동은 불가하다며 평행선을 달려 왔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그 사이에 끼여 어정쩡한 행정을 한 것도 갈등을 빚게 된 원인이다. 

​환경 유해성 문제를 둘러싼 지역 주민과 한국지역난방공사 간의 갈등으로 ‘1년 넘게’ 가동중지 중인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시사저널 정성환​
​환경 유해성 문제를 둘러싼 지역 주민과 한국지역난방공사 간의 갈등으로 ‘1년 넘게’ 가동중지 중인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시사저널 정성환​

 

민관위원회는 이해 당사자와 행정기관, 사회단체 대표 등 위원 12명과 검증자문단 6명으로 구성됐으며 3개월 내 갈등 해결을 목표로 세웠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주민 요구사항인 열병합발전소 사용 연료를 SRF에서 LNG로 전환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해 이를 근거로 토론을 이어가기로 합의, 그간의 꽉 막힌 교착상태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로의 입장만 되풀이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전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나주SRF열병합발전소가동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이날 전남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첫 회의에서는 발전소 사용 연료 전환과 관련해 ‘100% LNG 가동’, ‘100% SRF가동’, ‘SRF·LNG 병행 가동’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발전소 사용 연료를 범대위가 요구하는 LNG로 바꿀 경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산출해 줄 것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요구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비용 부담이 커 사용 연료 전환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해당 산출 결과를 오는 23일까지 내놓기로 했다. 민관거버넌스는 난방공사의 비용산출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이날(23일) 나주시청에서 2차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를 팩트로 점검해보자는 차원”이라며 “이해 당사자 간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과학적인 검증, 객관적인 결론 도출로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집단 난방용 열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총사업비 2700여 억원을 들여 2014년 착공, 2017년 12월에 준공했다.

당초 전남의 3개 권역인 목포·신안권, 순천·구례권, 나주·화순권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연료로 활용해 열병합발전시설을 가동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준공 3개월 전에 이뤄진 시험가동 때 생활 쓰레기로 만든 SRF 연소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대기환경 오염물질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시험가동 후 1년 넘게 가동을 못하고 있다.

특히 준공 이후 시험가동 중 광주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를 SRF연료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이 발전소 가동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범대위와 주민들은 아예 발전소 사용 연료를 LNG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 부분이 갈등의 핵심쟁점이 됐다. 

발전소 가동을 위한 관건은 핵심 쟁점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주장하는 ‘환경성 조사’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주민수용성 조사’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범시민대책위는 고형화 연료(SRF) 사용 시 유해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며 SRF 연료를 가연성 생활 쓰레기기 아닌 LNG로 바꿔주고 발전소 가동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나주 시민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한 공론화 조사가 아닌 SRF 가동으로 직접 피해가 우려되는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수용성 조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지역난방공사 측은 SRF 발전소가 준공된 지 1년이 넘도록 가동이 안 돼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로 유해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론화를 통해 발전소를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른 민·관위원회가 3년째 지속돼 온 양측의 갈등을 어떻게 조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