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야동 차단’ 둘러싼 논란 이어져…“정부의 과잉 규제로 사생활 침해” 네티즌들 발끈
정부의 ‘야동 차단’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12일 “통신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 음란·도박 사이트 895건을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제 국내에서 해당 사이트 주소를 치면 ‘연결할 수 없다’는 화면이 뜬다. 방통위 측은 “불법 영상물 차단이 표현의 자유 개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부 네티즌들은 발끈했다. 정부의 과잉 규제로 사생활이 침해당했단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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