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책임자 조국 민정수석 경질될 가능성
[정두언의 시사끝짱]
■ 진행: 시사저널 소종섭 편집국장
■ 대담: 정두언 전 의원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제작 : 시사저널 한동희 PD, 조문희 기자, 양선영 디자이너
소종섭 편집국장(소): 7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편법 증여나 위장 전입은 단골 소재죠. 이번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막말 논란, 정책 관에 대한 논란 등등이 불거졌습니다. 저는 아쉬운 것이, 7명이라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대 폭의 개각인데, 이런 정도 규모의 개각을 할 거라면 그 전에 충분하게 이번 개각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해서 국민들을 납득해 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정두언 전 의원(정): 왜 그런 게 없었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인사하기가 힘들어요. 청문회 때문에.
소: 사람 찾기가 힘들다. 전에 좀 해보셨잖아요.
정: 청문회 시작한 이후에 어느 정권이고 조용한 적이 없잖아요. 그만큼 현재 사회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많은 떼를 입은 거죠. 그 떼를 갑자기 벗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기준은 엄격하고. 심지어는 어떤 장관은 MB 때 14번째에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소: 아 13명까지는 검증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정: 검정을 못하든가 본인들이 고사했다든가. 그렇게 해서 간신히 찾아갔는데, 거기다 의미부여가 잘 안 되는 거죠. 공직에 갈 사람들은 미리부터 옷깃을 열면서 관리를 잘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게 어렵죠. 오죽하면 황희 정승이 나와도 청문회 통과가 안 된다는 말이.
소: 실제로 안 될 것 같아요 황희정승은.
정: 황희 정승은 이조실록 보면 여러 가지 스캔들이 많죠.
소: 그렇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죠.
정: 근데 황희 정승은 거의 30년을 장관급으로 있었죠. 세종대왕이 어떤 분입니까. 사람이 출중하니까 발탁한 거잖아요. 마무리를 하자면, 어찌됐든 청와대에서 인사 기준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기준을 지켜야죠. 그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이라면 낙마하는 게 맞죠.
소: 이번에도 있죠. 그 기준에 안 맞는 후보가.
정: 그건 이제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깜짝 놀랐어요. 오늘(3월26일) 문성혁 후보. 거기는 위장전입을 세 차례나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 달 사이에.
소: 예, 전체 네 차례에서 세 차례를 한 달 사이에 했다죠.
정: 그리고 청문회 기준이 2005년이거든요. 근데 그건 2006년도에요. 그러면 꼼짝없이 7대 기준에 걸리는 건데. 어떻게 그런 인사를 했을까. 그건 잘못된 거고. 또 한 가지는, 해당 부처 장관 후보자에게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논문 표절, 이걸 교육부 장관한테 적용할 땐 더 엄격하게 해야죠. 그리고 부동산 투기 문제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는 엄격하게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최종호 장관하고 문성혁 장관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소: 배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넘사벽’ 인사 기준…조국 경질?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배): 인사는 항상 어렵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역대 정권을 봐도 인사가 어려운 일이죠.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경우가 없는 사안들이었는데. 인사청문회는 김대중 정권 때부터 순차적으로 확대돼 도입됐죠.
정: 이거 만들자고 한 게 한나라당이었어요. 야당 시절에.
소: 전면화된 건 2005년이죠.
배: 저는 먼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이, 인사 기준이 우리 과거 삶의 굴곡진 궤적들을 담기에는 너무 허들이 높다는 것입니다. 미국, 유럽 수준을 요구하는데, 그런 데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두 번째는 제발 인재풀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당이 하는 일은 어때도 좋습니다. 또 청와대 보좌진, 아무렇게나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장관은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정책 잘못하고 이 사람들이 허송세월 2년 해 버리면 국가에 엄청 큰 타격인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인사도 7개의 주요 부처 장관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인상적이어야 하는데.
정 의원님 말씀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조사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시아투데이가 알앤서치를 통해서 지난 15일에서 17일 전국 성인 11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응답률 5.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9%p) 한 결과, 7개 부처 후보자들에 대해서 무려 35.9%가 ‘적합한 후보가 아무도 없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 말씀하셨는데, 이 분은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적합하다 2.1%, 부적합하다 1.9%입니다. 결국 관심은 지금 박영선 넘버 원, 그 다음에 진영에게 다 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차지하게 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중요합니다만, 다른 부처들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소: (그 정도면) 아예 모르는 거죠.
배: 이 얘기는 뭐냐면, 인명을 했으면 최소한 배경설명은 했어야죠. 적어도 이렇게 중요한 인사는, 대통령이 시간을 내서라도 기자회견을 하고. 어느 때라도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미국의 문화가 이럴 때 부러운 거거든요. 그냥 춘추관에 나와서, 이 사람은 내가 이런 이유로 발탁했다, 이 사람은 이런 허물이 있지만 내가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좀 납득이 갈 수도 있는데. 뜬금없이 잘 모르는 분들이 나와서 위장전입, 뭐 부동산 투기, 이러다 보니까.
소: 과거 이명박 정권 시절에, 아마 정 의원님 기억하실 텐데, 처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참모진을 이 사람은 이렇게 발탁했고 그러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정: 그 때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했거든요?
소: 그랬었죠. 그러다 나중에 두고두고 욕을 먹었죠.
정: 언론의 평가는 고소영 강부자 내각이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 그랬는데. 근데 지금 정부는 역대 정부에 비해서 검증에 문제가 더 많아요. 인사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이 한 10명 되고, 또 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차관급까지 포함해서 한 열 명 되거든요. 숫자로 보면 박근혜 시절 통 틀은 숫자보다 많은 거거든요. 그럼 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건 분명하고, 책임을 대통령이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 책임자는 민정수석, 조국 수석이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지거나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조국 수석은 조금 위험할 거 같아요.
현역의원 불패신화 가능할까
소: 그동안 누적된 것도 있으니까요. 지금 현역 의원하면 박영선 의원이랑 진영 의원 두 명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현역의원 불패 신화. 물론 채택 안 되고 대통령이 임명한 경우도 있긴 하죠. 그런데 이번에도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 의원님.
정: 이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두 분에 대해서 결정적인 한 방은 없던데. 근데 재미는 있을 거예요. 특히 박영선 청문회는 재밌을 거예요. 야당에서 선수를 몇 명 투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 한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선수가 박영선 청문회하면 ‘이렇게 하겠다’ 하더라고요. 박영선이 과거에 청문회 했던 영상을 다 끌어 모아서 그대로 물어보겠다. 생생하게 그냥 옆에서 틀어놓고,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대요.
소: 아주 곤혹스럽겠네요.
정: 재미는 있겠죠.
소: 창과 방패가 뒤바뀐 거네요.
배: 최초로 청문회가 시간대 시청률 1위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 당시 (박 의원이) 저격수였거든요. 특유의 다그치는 그 스타일이 쫄깃쫄깃한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다 이제 반대가 됐으니까 박영선 장관 후보자는 과연 답변을 어떻게 할지.
청문회 이후 재보선 판세 변화는
소: 재밌습니다. 어쨌든 청문회의 결과, 향후 임명이 어떻게 되느냐가 4.3 재보선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 일단 창원 성산 쪽은 단일화가 성사됐습니다. 민주당 후보와 정의당 후보가 단일화해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로 결정됐고. 일단 구도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정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 성산에서는 이제 정의당 단일 후보가 유리하고. 저쪽 통영에서는 자유한국당 후보가 유리한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통영은 전통적으로 야당 텃밭이고 성산은 노조가 강한 쪽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너무 과도한 관심을 보이고 있죠. 두 지역밖에 안 되는데 너무 일반화시켜가지고 다음 총선에까지 적용하려니까 너무 과한 게 아닌가.
배: 오죽했으면 지금 창원 성산하고 통영․고성 유권자분들은 뭐 매일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지역 경제가 후끈후끈 한 거죠. 창원 성산의 키는 블루칼라가 쥐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블루칼라들이 조직적으로 투표에 참여를 하느냐(가 핵심). 그리고 통영 유권자가 11만이고 고성이 5만이거든요. 근데 두 후보자의 기반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통영은 굴이 유명하고 고성은 공령 발자국이 유명하거든요. 굴 대첩이냐 공룡 대첩이냐.
소: 민주당 후보는 통영 출신이고 자유한국당 후보는 인구가 적은 고성 출신이죠. 이 창원 성산에 이제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에 이정미 대표들이 상주하면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정: 그게 과도하단 얘기죠. 특히 저는 손학규 대표는 왜 거기 가서 그러시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거기서 이길 가능성은 없는 거고 유의미한 득표가 나올 일이 없는데. 누가 ‘찌질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그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은퇴할 능력이 없는 거 같아요.
소: 은퇴할 능력이 없다.
정: 그렇잖아요. 이제 역할을 다 했으면 조용히 나머지 인생이 평화롭고 좋은 인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역할도 없으면서 남아가지고 뭐 그러고 있는 거 보면 답답.
소: 강진에 갔을 때 그때 은퇴를 진짜로 했어야 하는.
정: 그것도 은퇴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은퇴를 하려면 집에 가서 장도 보고 영화도 보고 다녀야지 뭐 만덕산에 갔다는 거 자체가 ‘나 정치 꼭 할 거야’ 그 소리지 무슨. 그런 게 되게 일반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배: 손다방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하)
소: 지금 황교안 대표는 나름대로 창원 성산에서 전력투구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재보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패배할 경우, 오히려 전력을 쏟았던 것이 본인에게 부메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 그러니까 과하다 이거죠. 과하게 그렇게 할 필요 뭐 있겠어요.
배: 그런 말씀 드립니다. 성산도 좋은데 식사는 꼭 마포에서 하십시오.
정: 본인이나 열심히 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