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과감히’ 감축, 재생에너지 ‘35%’ 확대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4.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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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에너지 기본계획’ 통해 에너지 전환 추진

정부가 태양열·수력·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최대 35%로 늘리기로 했다. 반면 석탄 발전 비중은 과감하게 줄인다.

4월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이 에너지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4월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이 에너지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3차 에너지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해당 분야에서 ‘헌법’으로 불릴 만큼 최상위에 있는 법정 계획이다. 5년 주기로 수립되는 이 계획은 향후 20년간 관련 정책의 기본 틀이 된다. 

정부는 이번 계획안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 이상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35%를 한계치로 제시한다”고 했다. ‘30%’는 OECD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고려해 정한 수치다. 지난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6%대다.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 대응 차원에서 감축을 추진한다. 다만 구체적인 감축 목표는 연말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공개할 예정이다. 

이처럼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외에 △에너지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비전력 에너지 활용 확대 △전력 중개시장 활성화 △전통 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화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한 뒤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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