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권한 늘리는 의회 만들 것”
창원, 마산, 진해의 통합 이후 9년째를 맞은 창원시가 특례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한 때 ‘제조업의 메카’로 불리며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지만, 탈원전과 조선업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은 허성무 창원시장과 함께 창원의 경제 위기와 사회적 현안 등을 돌파하기 위해 다양한 행보를 펼치고 있다. 의회는 시장의 권한 오남용 등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
이찬호 의장을 통해 현재 창원이 처한 경제‧사회적 문제와 해법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4선 의원으로 오랜 시간동안 창원 시정을 지켜봤다. 그 동안의 소회는
“엊그제 취임식을 한 것 같은데 돌아보니 벌써 10개월이 지났다. 제3대 창원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비롯해 제8대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아울러 지역현안 및 문제들을 건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바쁜 의정활동에도 큰 보람을 느낀다.
지난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소통과 화합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드는데 노력했다. 특히 이번 의회는 초선 의원이 27명으로서 전체 61%다. 민주당 20석, 한국당 21석, 정의당 2석, 무소속 1석으로 여야 간 팽팽한 균형 속에 때로는 치열한 논쟁과 토론으로 긴장감마저 감돌 때도 있었지만, 의원 간 활발한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창원이 특례시 추진을 오랫동안 염원했는데 현재 국회통과만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특례시 결정이 반드시 돼야 한다. 창원시의회도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안상수 전 시장 재임 당시 광역시를 추진했지만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 특례시 결정과 관련해 우려하는 일부 시민들의 마음도 잘 알고 있다.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될 당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됐다는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 이명박 정부 당시 행정제도개편을 하면서 시범적인 모델이 되다보니 서둘러 통합한 경향이 있었다.
창원은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거대한 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무위원이나 예산 등과 관련한 권한과 혜택이 전무했다. 모든 것은 경남도를 통해 행정사무 등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일정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바로 받아 직접 집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마‧창‧진 통합 당시 창원시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특히 높았지만, 특례시 통과와 관련해서는 모든 시의원들이 한 뜻으로 염원하고 있다. 특례시 결정은 국회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방자치법에는 인구 100만 명이 되는 도시는 특례시가 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문제는 국회가 실질적으로 특례시에 맞는 권한을 창원시와 의회에 부여를 해줄 것인지다. 무늬만 특례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활성화 방안은?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도내 18개 시‧군 의회를 대표해 각 의회 의장들이 모여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단체로 법적지위는 없다. 지역 간 교류와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교환과 소통이 목적이고 특히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기도 하다.
협의회는 그 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안) 채택,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속 승인, 거제-통영 연결 교량 설치, 창원 특례시 지정, 동남권역 교통복지를 위해 KTX‧SRT 통합운영을 통한 고속철도 증편 운행, 사천해양경찰서 신설 등을 건의했다.
지난해 8월부터 협의회 회장직을 맡아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4선 의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에 집중하겠다”
지방자치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한데, 시군의회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하는지?
지난 3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됐다. 이 개정안은 변화된 행정 환경을 반영해 새로운 시대정신에 걸맞는 주민주권강화,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법안으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그리고 지방의회가 지역의 주인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치를 담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을 둘러싼 극심한 찬반 등으로 국회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때문에 지난 4월 23일 하동에서 개최된 제214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위기에 처한 지방을 되살리고 지역의 다양성과 특성을 반영하는 지방분권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함을 강조하며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건의문을 채택 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국가사무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확립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주민의 권한이 확대돼야 할 것이다”
창원 지역경제가 현재 많이 어렵다. 창원시가 직면한 현재의 경제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면 좋은가?
“창원은 주력산업인 기계 및 조선 등 제조업의 불황과 심각한 경영위기로 실업자 수가 급증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이르기까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창원은 ‘제조업의 메카’다. 그런데 급속도로 사양 추세다. 창원을 먹여 살린 것은 제조업이다. 제조업이 살아야 한다는 의견은 허성무 시장과 의회가 모두 동일한 입장이다.
허성무 시장은 관광과 산업 투톱 체제로 4차 산업 혁명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제 살리기에 집행부나 의회나 한 목소리다. 시의회도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시민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더 소통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많은데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창원시의회 44명의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께 더 다가가 지역현안을 살피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