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도덕성보다는 정책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주를 이루는 분위기다. 다만,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국회 정상화 합의가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무산된 이후 ‘반쪽 국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6월26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는 한국당 의원들도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흠결이 없다며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서울 강남과 분당에 각각 아파트를 갖고 있다가 후보자 지명 이후 분당 아파트를 팔아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보유를 통해 세무조사를 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청문회에 앞서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김현준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세행정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면서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고히 뿌리내려 조사권 행사 등으로부터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과세처분의 객관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정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더욱 투명하게 바꾸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률에 규정된 집행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현장 공무원의 의식과 문화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고 과세품질 혁신추진단 운영, 조사심의팀 확대 등을 통해 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내부 검증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통계정보를 개발·제공하는 등 국세정보의 개방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자발적 납세가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성실신고의 사전 지원과 안내에 세정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면서 “무엇보다, 국민이 세금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특성에 맞는 신고 도움 자료를 다각도로 발굴·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공평과세 확립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정당한 세금 부담을 편법적으로 회피하고 부당하게 부(富)를 축적하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법인자금 사적유용, 신종 고소득사업자의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명의위장, 차명계좌,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질적 탈세와 유흥업소 등의 민생침해 탈세에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면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민생경제를 위한 세정측면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올해 대폭 확대 시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해 세정을 통한 복지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영세납세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지원을 확대하고, 구조조정·자연재해 등에 따른 경영애로 사업자도 선제적으로 발굴해 납기 연장 등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래 성장동력인 창업·혁신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정보제공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또 국세행정 시스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면서,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단을 거쳐 한 단계 더 혁신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