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본, 경제 보복 철회하라” 한 목소리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07.02 13: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에 강력 비판…야당은 정부 외교정책도 꼬집어

여야가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움직임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일본이 7월1일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화학제품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한 데 대한 반응이다. 야권에서는 정부의 외교정책을 꼬집는 발언도 동시에 나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월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 인정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인다"며 "정치적으로 통상 규정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혓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자가당착" "표리부동"이라고 규정하면서 "과거를 거울삼아 한·일 관계의 미래에 악수를 두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비차별 무역’ 정신을 말했던 일본이 불과 사흘 만에 스스로 얘기한 정신을 뒤집었다”며 “수출 규제는 자국(일본) 기업에도 큰 부담을 주는 행위로 일본 정부는 잘못된 선택이 자국 산업에 끼칠 타격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기업을 향해선 "반도체 부품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국산화를 추진해 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았으며 한다"고 주문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모든 지원과 최선의 대응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회 역시 입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제한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로,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무도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며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가 부디 이성을 되찾으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 Pixabay
ⓒ Pixabay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정부를 향해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라"며 "우호적 한·일 관계는 양국 모두의 경제와 안보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일 3각 공조가 동북아 질서의 근본 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색된 한·일 관계, 무역 보복 해결을 위해 긴급 한·일 의회 교류를 여당·바른미래당과 함께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 대응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대법원이 강제징용 판결을 낸 이후 지난 8개월여 동안 일본 정부는 계속 통상 보복을 예고했는데 외교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그저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정 외교·갈등 외교가 가져온 외교 참사"라면서 "이번 기회에 대일외교의 무능과 실패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빌미로 (우리의) 수출 주력산업을 정밀 조준해 보복을 가한 것"이라며 "치졸한 경제 보복을 가한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상판결은 일본 정부가 과거사 정리를 제대로 안 해서 빚어진 일로 외교적으로 푸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번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에도 "아마추어, 무능 외교 비판을 받아온 외교부 또한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며 "북미 정상의 판문점 깜짝 회동을 갖고 홍보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건의 조기 수습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악화된 한·일 관계를 전반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번만큼은 쇼·이벤트가 아니라 외교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리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