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강원도 삼척항 부두로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경계 작전 실패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경계 책임을 지고 있는 육군 8군단장을 보직해임하는 등 관련자 문책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7월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 당국이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과 경계 근무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책임 지역에서 대북 상황 발생 시 해군과 해경을 지휘하는 통합방위작전 책임을 지는 육군 23사단은 당시 동해 해경청으로부터 최초 상황 및 북한 목선 예인 상황을 통보받지 못하는 등 상황 공유 및 협조도 미흡했다.
정부는 "해안 경계 작전은 레이더와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에 포착된 소형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야간 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해안 감시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허위 보고·은폐 의혹'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목선 발견 장소가 삼척항 방파제 인근 부두였음에도 '삼척항 인근'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용어 사용이 부적절했던 측면은 있었지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정부는 "초기 상황 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 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 장소를 표현했다"며 "이 표현은 군이 군사보안적 측면만 고려하여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북한 목선이 삼척항 방파제까지 입항한 것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으로서 경계에 실패한 것"이라며 "(군 당국이 초기 브리핑에서) '경계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안이했음을 국방부와 합참의 관계 기관들이 조사 과정에서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박한기 합참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직접적인 경계 책임을 지고 있는 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