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유입 기여 승진가산점제 이어 또다시 공무원 동원령
“1계좌 갖기 운동 관심 차원” vs “인사 활용 압박 느껴”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이 공무원들에게 인사 반영을 무기로 시책 실적을 강요하는 발언을 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정 시장은 최근 시청 공무원에게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후원을 위한 1인 1계좌(3000원) 갖기를 독려했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광양 공직사회는 시책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내부 불만이 팽배해 있다. 앞서 정 시장은 인구유입 기여 공무원 승진가산점제 실시와 택지분양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물의를 빚기도 했다.
10일 광양시에 따르면 어린이보육재단은 정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2017년 6월 출범했다. 광양시는 어린이보육재단의 기부운동을 펼치면서 1인당 1구좌(300원) 운동을 펼치고 있다. 시민은 6000여명이, 광양시 공무원은 6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은 최근 직원 정례조회에서 많은 시민이 어린이보육재단 1인 1계좌 운동에 뜨겁게 동참해 주시고 있다며 공무원들도 1계좌 갖기 운동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이를 1계좌 갖기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는 엄포로 받아들이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정 시장의 발언 수위가 독려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압박을 느낄만한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게시판에는 “지금의 시대가 조선 왕조도, 독재 군사정부도 아닌데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은 아닌지, 당장 취소와 더불어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처럼 공무원들이 어린이복지재단 계좌 실적에 민감한 이유는 이는 정 시장의 전력과도 무관치 않다. 앞서 그는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며 공무원에게 인사 가점을 부여하고, 조성한 택지분양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광양시 관계자는 “시민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공무원들도 동참해달라는 의미의 발언이 와전된 것 같다”며 “인사에 반영한다는 말은 없었으며 노조로부터 인사 반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낸 것이라는 해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구 불리기 문제는 시의 사활이 달린 문제로 시장의 재량권 측면에서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인사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 관계자는 “여러 조합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정례조회 때 시장이 해당 발언과 같은 취지의 말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아직 이를 실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린이보육재단 후원계좌를 통한 공무원 기부행위를 강제하거나 실제 인사에 반영할 경우 공무원 노조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순천시 5만㎡규모 폐기물처리시설 신규 조성
-국·시비 1500억원 투입, 주민공모 거쳐 조성
순천시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비를 들여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사업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9월 2일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를 공개 모집한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5만㎡ 규모로 국비와 시비 등 1500억원이 투입된다. 1일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 등이 들어선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희망하는 마을은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신청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80%이상 찬성과 토지소유자 80% 이상 매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는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 의향이 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진 처리시설 시찰 등 사업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치하는 마을에는 주민 복지 사업과 지원 기금을 준다. 관련 조례에 따라 50억원이 출연금으로 지원되고 반입되는 쓰레기 수수료의 10%를 적립한다. 주민 20여명을 처리시설에 우선 채용하고 유급 관리원 4명도 위촉할 계획이다.
순천 왕지동 생활쓰레기매립장은 잔여 용량이 1∼2년에 불과하고 2014년 6월에 문을 연 순천자원순환센터는 쓰레기 반입량이 줄면서 적자로 운영되다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가동을 멈췄다.
시 관계자는 “주암면 자원순환센터 가동 중단 우려와 왕지동 생활쓰레기 매립장 사용연한 임박에 따른 쓰레기 문제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규 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지 후보지는 투명하게 선정하고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 상수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4회 연속 최고등급’
-가 등급, 전남서는 순천이 유일
순천시가 ‘2018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 상수도 분야에서 4회 연속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시는 시도 주관으로 평가하는 기초 상수도 111개 기관 평가에서 ‘가’등급(26개 기관)을 받아 4회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다. 전남도 시군 평가기관 중에서 ‘가’등급은 순천시가 유일하다.
평가는 8개반 85명으로 구성된 민간전문가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5개 분야 25개 내외 세부지표의 점수를 매겨 성적에 따라 등급을 부여했다.
올해 경영평가에서는 안전·윤리·친환경 경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책임경영 분야를 비중 있게 평가했다.
경영성과도 우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적극 노력해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보여준 지방공기업이 각 유형별 상위 ‘가’등급을 부여받았다.
순천시는 향후 환경부로부터 물관리 최우수기관 인증패와 포상금 등 예산 지원을 받게 된다.
◇여수 진모지구 영화세트장 건립 재추진
-시의회 설득 ‘관건’…영화사가 직접 설명 나서
여수시가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던 진모지구 영화세트장 건립을 다시 추진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진모지구 한산·노량 영화촬영 세트장 기반 정비사업으로 18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올해 초 영화사 빅스톤픽쳐스가 ‘명량’ 후속 영화로 ‘한산’과 ‘노량’ 등 2편을 여수에서 제작하겠다는 뜻을 밝혀오자 영화세트장 기반 시설을 마련하기로 하고 예산을 반영했다.
시는 3억원을 들여 상하수도 시설을 만들고 15억원은 진입 도로 개설 등 부지 정리에 투입할 계획이다. 영화사 측은 세트장 건립비 일체를 부담하고 촬영이 끝나면 세트장을 여수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이다.
세트장은 6만6000㎡ 규모로 컴퓨터 그래픽 촬영장과 야외 사극 세트장, 판옥선, 포구마을, 미니어처 세트장 등이 들어선다.
시는 지난 4월 1회 추경예산에서 18억원을 반영했으나 시의회는 “사전보고와 의견 수렴이 없었다”며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무산됐던 여수시는 지난 1일 의회를 찾아 영화사 관계자가 직접 사업 설명을 하는 등 설득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영화사 측과 세부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서를 쓰기로 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예산이 반영되면 의회의 부지 사용 승낙을 거쳐 공사에 들어가 올해 말부터 촬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는 15일부터 제19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수상의 “광주 송정-순천 복선 전철화해야”
여수상의는 9일 여수경영인협회, 여수산단건설업협의회, 여수산단경영자협의회와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 이같이 밝히고 “최근 광양만권은 대규모 민간투자와 정부 지원사업이 줄을 잇고 있다”며 “광주·전남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복선화 사업과 전라선 직선화 사업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 송정-순천 구간은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시작됐고,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라며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 광주·전남의 성장지 기반과 광주의 중심지 기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수상의는 이런 내용의 진정서를 국무총리실과 지역 국회의원, 국토교육부, 지자체 등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