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協, '자치분권 실현 위한 공동협약' 체결
수원시가 이양을 건의한 10개 사무를 비롯한 34개 경기도 사무가 시·군으로 이양된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18일 용인 시민체육공원에서 정책협력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사무의 시군 이양을 시행·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수원시가 이양을 건의한 사무는 ▲산업단지 관리권자 일원화(즉시 시행) ▲100만 대도시 감염병 역학조사관 임용(법률개정 추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공급(법률개정 추진) ▲긴급재난문자 승인 권한(규정개정 추진) 등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해 상호 수평적 관점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 국가사무의포괄적 지방 이양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선제적으로 경기도의 34개 사무를 시군으로 이양하는 데 협력키로 했다.
이밖에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비율이 6:4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경기도 정책 사업과 신규 사업은 시군 재정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머리를 맞댈 방침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와 시·군은 협력하고, 상호 존중하고, 의지하는 관계"라며 "경기도와 시·군이 수평적인 협력 관계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7기 제5차 정기회에서는 수원시가 건의한 '공공부문 내 근로자(공무직) 관리규정 제정' 촉구 등 9개 안건을 정부·경기도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민선 7기 제1차연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 회의를 주재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재정 분권 논의에서 기초지방정부가 소외됐고, 이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2단계 재정 분권 논의 과정에는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민선 7기 제2차연도 협의회장으로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추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