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구속 여부가 7월19일 결정된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 대표와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아무개(54) 전무, 재경팀장 심아무개(51) 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고 구속 필요성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 대표는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하는가”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는가” “(삼성)미래전략실에 보고했는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이 김 대표 등 삼성바이오 핵심 임원들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최종 윗선'을 규명하는 데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5월22일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증거인멸 혐의를 보강 수사하고 사건의 본류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혐의와 30억원대 횡령 혐의를 더해 7월1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서 김 대표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
김 대표 등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천억원 늘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4년 회계처리 당시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한 부채를 감췄고 2016∼17년에도 기존의 분식회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삼성에피스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분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에피스 분식이 결국 2015년 9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출범한 통합 삼성물산의 분식회계로 이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역시 거짓 재무제표로 이뤄진 만큼 위법하다고 구속영장에 이를 김 대표 등의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김 대표는 상장된 삼성바이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는 방식으로 30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는다.
김 전무는 검찰 조사에서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2015년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했고 2016년 이후에도 부풀린 삼성에피스 사업계획을 회계사에게 건네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대표는 분식회계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김 대표 등의 구속 여부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첫 판단을 내리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삼성 임직원 8명이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지만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이 이들에 대한 영장이 발부하면 검찰의 삼성바이오 수사에는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삼성바이오 의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승계와 연계해 논란이 된 만큼 검찰이 이 부회장 소환에 나설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