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행은 이미 정해진 수순. ‘이직 휴가’ 정도의 시간을 번 셈”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치 권력에서 떠나달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월26일 김조원 신임 민정수석과 교체되며 청와대를 떠났다. 조 전 수석은 ‘퇴임의 변’을 통해 “민정수석으로서 촛불명예혁명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법과 원칙을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했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조 전 수석은 다음달 내각 개편에서 법무부장관에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를 의식해서인지 조 전 수석은 “나를 향해 격렬한 비난과 신랄한 야유를 보내온 일부 야당과 언론에 존중의 의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야당 내에서는 “조국만은 안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인사검증 실패, 공직기강 해이, 사법 편향성”
나경원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원내대표는 7월26일 SNS를 통해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이기도 한 조 전 수석을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정수석실의 3대 실패는 문재인 정권 집권 전반기 전체의 실패와 직접 맞닿아 있다. 인사검증 실패로 인한 국민적 실망, 공직기강 해이로 인한 행정부 전체의 사기 저하, 그리고 사법의 편향성에 따른 끊임없는 정치 갈등”이라면서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직 등에 무임승차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었나. 무려 16명이다. 이미 경질됐어도 몇 번은 경질이 됐어야 할 민정수석이었다. 하지만 끝끝내 인사검증 ‘실패’는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법무부장관으로) ‘영전’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역대 최악의 민정수석실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는 철 지난 ‘친일 프레임’으로 온 사회를 분열시키고 스스로 편협과 낡음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해버렸다”면서 “그런 와중에 ‘조국 띄우기’에 혈안이 된 한 노회한 정치인의 마지막 응원이 애처롭기까지 하다. 우리 정치가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 원내대표를 겨냥해 ‘외워서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한 반면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조국이 조국(祖國)을 위해서 일본과 싸워주는 모습은 진짜 갸륵하고 존경할 만하다”고 말한 바 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조 전 수석의 퇴임의 변은 자기변명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법부무 장관이 나서야 할 헌법개정 문제에 (민정수석이) 나선 모습, (조 전 수석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을 양 쪽에 세워두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던 모습은 원칙을 무시한 전형적인 왕수석의 모습"이라며 "산자부 보도자료를 페이스북에 먼저 올려 공무원들이 전전긍긍 사과해야 했던 일은 경솔함의 극치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조국 법무장관 내정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
이어 장 의원은 “죽창 선동, 애국과 이적, 친일파 운운한 폭풍 페이스북은 국익을 망각한 깃털같은 가벼움의 화룡정점"이라며 "일본을 핑계로 국내의 정적을 겨냥해 국민을 선동하고 정치적 편가르기에 혈안이 된 모습에 공직을 수행할 기본은 있는지 우려했다"고 비난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2011년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임명됐을 당시 노영민 의원(현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특유의 오기를 부리는 것 같다, 군사 독재 시절에도 차마 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통타한 바 있다”면서 “이것((조 전 수석의 법무장관 임명 역시) )이야말로 ‘오기인사’ ‘헌법모독’ 그 이상과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조 전 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들은 이 메시지가 다음 총선을 향한 프레임일 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로서 국회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서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한국당을 친일 프레임으로 엮고, 그리고 와서 청문회를 한 번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선전포고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은 7월27일 ‘민간인’ 신분의 첫 일정으로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1주기 추모전시회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그는 SNS를 통해“노회찬 의원의 후원회장이었던 바, 1주년 추모 미술전시회를 방문했다”며 “법사위원으로 ‘법이 만명에게만 평등하다’라고 일갈했던 고 노회찬, 그가 그립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