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은 한일군사정보협정 폐기 요구, 야권은 ‘특사 교환’ 강조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라 야당이 요구했던 ‘안보 국회’가 7월30일 시작됐다. 첫날부터 여야는 뜨거운 설전을 벌이며 7월국회의 험로를 예고했다.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에서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안보국회 첫날인 7월30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상응 조치로 부각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범여권은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한 반면 야권은 정부 대응 미흡을 지적하고 특사 교환을 통한 해법을 강조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경제침략’ 및 ‘경제전쟁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며 “화이트리스트 배제 즉시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에 공표해야 한다”면서 “미국도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필요한 만큼 우리가 결연한 의지를 보이면 일본과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 논리가 국가안보인데 지소미아를 유지한다는 건 자기모순”이라며 “이를 지적해 미국도 방치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려야 한다”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내달 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의 역할을 주문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유지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파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은 정부 비판부터 내놨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강 장관이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모두 추상적이고 하나마나 한 소리”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정병국 의원도 “일본의 수출조치가 내려지고 나서야 (정부가) 허둥지둥 대처하는 건 실효성이 없다”고 질타했다.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도 치열하게 펼쳐졌다. 민주당은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정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현 정부의 안보 무능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국민들은 일제 불매운동과 함께 국회와 정치도 국산화해야 한다고 한다”며 “정치 국산화의 화살이 자신들로 향하는 게 아닐지 자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공조의 와해, 김정은의 평화 노쇼에 보증인 노릇을 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취했다. 나 원내대표는 “풍전등화·백척간두의 위급한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 위기다”라면서 “국민의 삶을 떠받치는 두 기둥인 안보와 경제가 모두 위기인 ‘쌍둥이 위기’에 대한민국이 허덕이고 있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사실상 청와대나 정부가 방향을 잃고 ‘멘붕 상태’에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근 일련의 사태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는 6월 임시국회의 숙제를 마무리하는 국회인 동시에 안보 국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 관련 상임위원회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열어 최근의 안보 상황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현안질의를 실시하겠다”고 안보 국회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한편 한국당 내 일각에서 북핵 위기 대응책으로 한국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핵무장론’이 제기돼 여야 간에 이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지만 우방이라 여겼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재무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며 ”미국이 안 받아 준다면 즉각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자강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무기로 무장이 돼 있다면 일본·러시아·중국·북한이 우리를 얕잡아 보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한국당 내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및 핵무기 개발 주장이 나온 것을 “대단히 위험천만한 발상이자 충격적인 망언 퍼레이드”라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주장 역시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라며 “남북군사합의 이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가 종식되며 우발적 충돌에 따른 전쟁 위협이 일소됐다. 이 같은 성과를 모두 폐기하고 다시 전쟁 위협과 공포가 일상이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로 회귀하자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한국당은 입만 열면 안보 위기 타령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명박 정권 당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박근혜 정권 당시 대북 선제공격론 등 한반도를 전쟁 위험에 몰아넣은 것은 보수 정권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