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대파국 초래…정경분리 원칙 훼손에 단호히 대응”
일본이 '백색 국가'(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지를 결정하는 각의(국무회의)가 8월1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측근은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를 기정사실화하며 "특별 취급을 안 하려는 것일 뿐, 아무것도 아닌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당한 경제침략이며, 제2 독립운동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일본 당국에 경고했다.
8월1일 산케이신문, NHK 등에 따르면,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자민당(아베 총리 소속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 위성방송 BS-TBS에 출연해, 일본 정부가 8월2일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에 대해 "100% (한국 제외로)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마리 선대위원장은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함께 아베 정권 출범 시 '친구 내각'을 구성했던 인물이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자 가까운 친구로 통한다.
그는 "백색 국가라는 것은 특별한 취급을 하는 국가로, 아시아에서 한국에게만 부여하고 있다"며 "특별 취급하는 국가에서 보통 국가로 되돌리는 것일 뿐이다. 금융 조치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심해서 수출할 수 있는 체제가 확인되지 않았으니 물품을 각각 확인하는 게 당연하다"라며 "규칙에 따라 냉정하게 해야 한다. 원리원칙을 양보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 아마리 위원장은 "일본은 완전히 괜찮다. 큰 영향은 없고, 반드시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되돌아갈 것"이라면서 "조용히 지켜보면 된다"고 고자세를 이어갔다.
그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가 "정치적 흥정이나 감정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선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하고 있다. 양국 간 진정한 인연을 만들려면 정쟁의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8월1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아베 정부의 결정이 이르면 내일로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한·일 관계 대파국을 초래할 일본 각의 결정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정경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일과 부당한 결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이 백색 국가 배제로 경제 보복을 노골화하면 경제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우리 국민은 누구도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2 독립운동인 경제·기술 독립운동이 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