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관계가 급격히 경색된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8월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에게 조사(8월7일 발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지소미아 폐기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7.7%(매우 찬성 23.8%, 찬성하는 편 23.9%)로 집계됐다.
지소미아 폐기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9.3%(매우 반대 19.8%, 반대하는 편 19.5%)로, 찬성 응답이 반대 응답보다 오차범위(±4.4%포인트) 내인 8.4%포인트 앞섰다. 모름·무응답은 13.0%였다.
찬성 응답은 진보층(찬성 67.7% vs 반대 21.6%),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0.8% vs 15.6%), 무당층(45.8% vs 33.6%), 광주·전라(63.5% vs 28.5%), 서울(52.7% vs 37.0%), 부산·울산·경남(49.9% vs 39.9%), 대전·세종·충청(50.7% vs 44.0%)에서 반대 응답보다 우세했다.
남성(찬성 52.9% vs 반대 40.6%), 여성(42.6% vs 38.0%), 40대(59.6% vs 33.2%), 50대(54.2% vs 37.3%), 30대(47.0% vs 41.9%)에서도 찬성 응답이 많았다.
반대 응답은 보수층(찬성 32.5% vs 반대 57.4%), 자유한국당 지지층(14.6% vs 76.5%), 대구·경북(35.9% vs 46.7%), 20대(35.1% vs 40.7%)에서 우세했다.
중도층(찬성 44.2% vs 반대 45.6%), 경기·인천(42.3% vs 38.2%), 60대 이상(42.5% vs 42.7%)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맺은 협정으로 2016년 11월23일 발효됐다. 1945년 해방 이후 한·일간 체결한 최초의 군사 관련 협정이었다. 주로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데 활용돼 왔다.
지소미아 폐기!! 미국을 제외한, 미국보다 먼저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협정을 왜 준수해야 하나요? 한국은 바보입니까?
화이트리스트는 일본 안보동맹보장국가 명단으로 한국을 여기서 제외하기로 발표한 이상 지소미아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군사기밀 2,3급정보를 다른 나라보다 우선적으로 일본과 공유해야 한다는 지소미아를 왜 한국이 준수해야 합니까? 한국이 바보입니까? 지소미아는 반드시 폐기돼야 합니다.
1. 한국은 일본에, 평양 이남에서 군사분계선(MDL)까지의 군사시설에서 발신되는 무선통신을 감청해 얻은 정보와 영상 정보(시긴트)를 주로 제공하고, 고위급 탈북자 또는 북중 접경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대북정보(휴민트)를 일본 측에 제공한다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