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검찰 후배’ 윤석열 만나 “檢 인사 편향” 정면비판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8.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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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고소·고발한 사건 수사도 유야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월8일 오전 국회 자유한국당을 예방, 황교안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윤석열 검찰총장이 8월8일 오전 국회 자유한국당을 예방, 황교안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8월8일 검찰 후배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 인사, 수사 공정성 등과 관련해 정면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윤 총장에게 "검찰 인사가 한쪽으로 치우쳐 편향됐다"며 "검찰에서 특정 영역의 중요한 보직을 특정 검사들이 맡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검찰은 수사기관만이 아니라 준사법기관으로, 국민의 인권을 국가가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면서 "그런 점에서 균형 있는 인사가 필요한데, 이번 인사 결과를 보면 편향적인,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가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그는 "형법에는 개인적 법익을 해하는 죄, 사회적 법익을 해하는 죄, 국가적 법익을 해하는 죄 등 세 종류의 범죄 영역이 있다"며 "이에 맞는 인사들이 배치돼야 하기 때문에 유념하셔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수사의 공정성에 관해서도 지적하고 나섰다. 황 대표는 "우리 당에서 문제를 제기해 고소·고발한 사건들이 70여건이 된다고 한다"면서 "그중 극히 일부만 처리됐고 나머지는 사실상 유야무야 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공정한 수사가 된 것인지 우려가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취임하셨으니 이를 면밀히 살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 대표는 사법연수원 13기로 윤 총장(23)기의 10기수 선배다. 그는 대검찰청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부산고검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검찰 전문가인 황 대표가 강도 높게 윤 총장에게 비판을 가하면서 이날 면담 분위기는 시종일관 냉랭했다. 

윤 총장은 황 대표 발언에 반박하는 대신 의례적인 인삿말로 대처했다. 윤 총장은 "지금은 공당의 대표지만 검찰의 대선배이신 대표님께서 검찰에 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지적해 주신 말씀은 저희가 검찰 업무를 처리하는 데 신중히 받아들여 잘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검찰에 대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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