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이냐, 파기냐…중재안 가능성도
  •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9.08.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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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르면 22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복잡한 손익 계산서

청와대가 이르면 8월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GSOMIA)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막판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정을 유지하되, 한·일 갈등이 해소되기 전까지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방안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열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등 여러 논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장이나 파기, 그 결과에 따라 발표 시기와 방식, 인물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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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여론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역사 문제로 경제 도발을 감행하고 대화마저 거부하는 일본에 맞서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반면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해 냉정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는 일단 신중한 분위기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할 텐데, 다만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권에 따르면, 당초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물자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의심하는 일본과 민감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게 맞느냐는 취지였다. 청와대 참모진들 또한 지소미아 파기쪽으로 여권과 의견을 교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며, 지소미아를 유지하되 민감한 정보를 교류하지 않거나 한·일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 잠정 보류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에 정국 상황이 청와대의 강경 대응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일 외교 장관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다. 게다가 최근 정국의 눈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쏠리면서 한·일 갈등에 대한 관심이 주춤한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위해 지소미아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조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문재인 정권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 또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셈법은 복잡하다. 그리고 결정할 시간이 도래했다. 한·일 갈등 국면과 더불어 국내 정국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복잡한 손익계산서를 두드리고 있는 청와대는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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