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일본 바뀌면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가능”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8.27 09: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 시사저널 임준선
이낙연 국무총리 ⓒ 시사저널 임준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8월27일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선행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며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우리를 수출 우대국,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마당에 우리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부터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 믿는다.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 한·일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현지시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폐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등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며 "한국 측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위반을 방치하고 있다"고 재차 한국을 비난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