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조국 청문회’ 방불
8·9 개각에 따른 장관 또는 장관급 인사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시작됐다. 8월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가려져 각 후보자를 검증하는 여야의 칼날은 무뎠다.
관심 사라진 김현수 청문회…농업 정책 집중 질의
김현수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열린 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취임하면 우리 농업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람중심 농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특히 "사람 중심으로 농업정책의 기본 축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농과 규모화된 농가 각각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품목별·유형별로 농업 정책의 체계를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쌀에 편중된 기존의 보조금 체계를 전환해 다양한 품목 간 균형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농림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이 4.4% 증가하지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다”며 “(앞으로) 최대한 필요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농정 예산이 전체 예산 증가폭에 크게 못 미친다는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현재 정부 예산에서 농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농촌홀대론'이 제기됐다. 김정회 무소속 의원은 “농식품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6%인데 내년 농림 예산은 전체 예산의 2.98%로 3%가 무너졌다”며 “예산 홀대가 아니라 농업에 대한 무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액이 최근 3년간 급증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2016년 8억8000만원을 신고했으나 올해 인사청문요청안에서는 17억5000만원을 신고해 두 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재산 유형별로는 아파트 등 건물이 11억7000만원에서 18억7000만원으로 7억원 증가했는데 과천의 재건축 분양권이 5억원, 세종시 아파트가 8000만원가량 가액이 상승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아파트의 경우 정부 이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분양으로 매입 이후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아 ‘관테크’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과천시 재건축 아파트도 1998년 이후 20년간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해 와 ‘직접 살 집이 아니면 팔아라’는 현 정부의 기조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분양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세종시 이전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세로 임대해 왔다.
해당 아파트는 2014년 8월, 최초 입주 때 1억2000만원에 전세로 임대됐으나 2017년 11월에는 1억8000만원으로 올려 받아 50%가 인상됐다. 김 후보자의 아파트는 2012년 분양가가 2억9000만원이었으나 현재는 4억200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김 후보자의 금융자산과 금융채무는 각각 3억원가량이 증가했으며 임대채무는 1억2000만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과도한 규제로 부동산시장을 옥죄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 후보자는 부동산으로 재산 증식에 열중해 온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김현수 후보자가 세종시 이전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배려를 재산 증식에 이용했다면 고위공직자로서 큰 흠결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장 청문회인지, 조국 청문회인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됐다. 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다. 은 후보자는 사모펀드 관련 질문을 받고 "공직자가 펀드 운용에 특별히 영향력 행사하면 문제지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투자 자체를 부정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조 후보자의 투자와 관련해 불법을 말하기엔 아직 이르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족이 펀드 운용에 개입했다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가족들이 투자자이고, 조 후보자의 5촌 조카가 펀드매니저이므로 정황상 펀드 운용 관여 가능성과 불법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면계약이 있다거나 가족의 사모펀드 운영에 개입했다면 불법이겠지만 투자자와 매니저 사이에 관계가 있어선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투자자와 매니저의 관계만으로는 관여 여부를 알기 힘들다"고 답변했다.
다만 탈법 소지를 두고는 "투자자와의 관계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지만 법적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면 자본시장법 차원에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관련 비정상적인 투자인 섀도우 뱅킹(그림자 금융)이라는 지적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협의해서 검사하겠다"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소신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이 있기 전부터 사모펀드에 대해 기본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평소 저의 지론"이라고 답변했다.
사모펀드 관련 규정 미비로 증여세 면탈 등 악용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안이 발생한다면 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소비자 피해 논란이 된 DLF·DLS 등 해외 금리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현재 금감원 조사가 진행 중인데, 조사 결과에서 불완전판매 소지가 발견되면 (판매자는)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