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9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실업급여 창구 앞 대기 의자에 앉아 있던 박아무개(54·여)씨는 "재취업을 해야 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일자리를 못 찾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부품을 조립하다 지난달 해고됐다는 그는 실업급여로 월 140만원 남짓 받는다고 했다. 그는 "회사가 경영난에 빠져 실직했는데 나이가 많아서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가족들 생활비로 쓰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날 창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업무 창구 11곳에서는 쉴 새 없이 상담이 진행되고 있었다. 20대에서 60대까지 20여 명의 실직자들이 상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고, 고용보험설명회장에는 30여 명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 안내를 받고 있었다. 중견기업에 다녔다던 김아무개(36)씨는 "계약직이라도 좋다. 일해서 월급 받고 싶다"며 한숨을 쉬었다.
경남지역 제조업 고용 상황 악화…취업자 수 줄고, 실업률 증가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를 받아간 사람은 50만7553명으로 올 3~5월에 이어 또 다시 50만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달(45만2159명)보다 12.2%가 늘었다. 제조업이 주력인 경남지역은 3만6128명이 실업급여를 받아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10만917명으로 올 들어 처음 1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 동월(9만3864명) 대비 7.5% 늘어난 것이다. 경남지역도 7279명이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올 들어 처음으로 7천명을 넘겼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7860억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달(6021억원)보다 30.5% 증가했다. 경남지역 실업급여 지급액도 557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9.8% 늘어났다.
경남지역 고용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경남지역 7월 실업률은 올해 2월, 4월과 똑같은 4.7%로 1999년 3분기 4.7%를 기록한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장년층을 중심으로 4만5000명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 상승했다.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지역 제조업 부문 취업자 수도 감소세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에 전년 동기 대비 1만7000명이나 줄었다. 통계청이 8월14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경남 제조업 부문 취업자 수는 39만9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4.0% 감소했다.
정부,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추진…일자리 만들지 못한다는 비판 대두
최근 2년간(상반기 기준) 경남지역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상반기 12.4% 감소한 데 이어 올 상반기도 7.3% 감소했다. 창원상공회의소가 8월29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경남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퇴직자도 지난해와 올해 각각 15.9%, 14.9% 감소했다. 제조업의 취업과 퇴직 모두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해 경남지역 고용시장이 경직되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 상반기 대비 14.7%, 퇴직자 수는 14.4% 증가했다.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일자리의 근간인 제조업 업종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세금으로 실업급여만 늘려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10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예산도 올해 7조1828억원에서 내년 9조5158억원으로 32.5%나 늘린다. 경남지역 한 대학 교수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매년 가파르게 오르는 것은 고용 시장이 심상치 않다는 반증이다"며 "정부가 실직자의 조기 재취업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