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상위 30명, 주택 1만1029채 보유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09.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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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6월 말 기준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공개···전국 최다는 594채 보유

임대사업자 가운데 상위 30명이 총 1만1029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에서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서울 강서구의 40대 주민으로, 600채에 이르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9월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의 보유 임대주택 수는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1만1029채로 집계됐다. 이는 한 명이 평균 367채씩을 가진 셈이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40대 임대사업자는 최다인 594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마포구의 40대(584채), 광주광역시 서구의 60대(529채)도 500채가 넘는 임대주택을 소유했다. 이들 3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8명이 각 300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국 임대사업자의 3분의 1은 서울에, 서울 임대사업자의 3분의 1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몰려 있었다.

ⓒ시사저널 최준필
ⓒ시사저널 최준필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는 모두 44만 명, 임대주택은 143만 채였다. 2015년 말 13만8000명, 59만 채와 비교하면 3년 반 만에 각 3.19배, 2.42배가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 세제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해주자 임대사업자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출 확대'까지 더해져 지난 2018년 한 해에만 15만 명의 임대사업자와 38만 채의 임대주택이 급증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했다"며 "특히 임대사업자에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 일부 사업자들은 이를 이용해 주택을 '사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20·30대는 치솟는 집값에 '내 집' 꿈을 포기하는데, 정부가 수백 채의 집을 독과점한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사업을 장려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혜택으로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을 부추길 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집을 팔도록 유도, 집 없는 서민과 청년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전체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등록임대 주택 비율이 여전히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세금 특혜로 임대주택 등록을 '구걸'하지 말고, 임대사업 이득을 보는 것은 당연한 사업행위인 만큼 임대주택 등록을 아예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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