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의원 “전세보증보험 가입 못한 대상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것”
전세를 살다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사(HUG, SGI서울보증)에서 대신 지급해준 금액이 2년 반 만에 6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대상까지 포함할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9월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광역지자체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보증사에서 대신 지급한 금액이 크게 상승했다. HUG의 대위변제 규모는 2017년 33억원(16건)에서 2018년 582억원(285건), 2019년 7월까지 1364억원(617건)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SGI서울보증 역시 2017년 323억원(181건)에서 2018년 814억원(449건), 2019년 상반기까지 1001억원(498건)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경기 지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HUG의 경기 지역 대위변제 규모는 2017년 9억5000만원(4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682억원(280건)으로 70배 가까이 증가했다. SGI서울보증 역시 경기 지역 대위변제 규모가 상반기(1091억원)에만 2017년 1년치 대위변제 규모(1021억원)를 넘어섰다.
대위변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은 최근 갭투자 실패나 고의로 전세보증금을 갈취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 의원은 "최근 악의적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 증가로 주거 취약계층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보증사의 대위변제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대상까지 포함할 경우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주거취약계층의 피해 방지 및 대위변제 금액 회수를 위해 국토부와 보증사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세금 먹튀 피해에 대한 국토부의 실태조사와 함께, 임차인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