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에 대해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며 경질 가능성을 일축했다. 대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주시기 바란다"며 날을 세웠다. 사실상 조국 정국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9월27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한 메시지에서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조 장관의 거취 등에 대해 입장을 유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관행 등을 문제삼으며 검찰을 정조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고 대변인이 전한 문 대통령 메시지 전문이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선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다.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란다.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