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아이돌’ 신지예-이준석이 본 ‘검찰개혁’
  • 한동희 PD·조문희 기자 (firstpd@sisajournal.com)
  • 승인 2019.10.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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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끝짱] 문 대통령 “국민 뜻은 검찰 개혁”’…대규모 집회에 입장 밝혀

[시사끝짱]

■ 진행: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 대담: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제작: 시사저널 한동희 PD, 조문희 기자, 양선영 디자이너
■ 녹화: 2019년 10월8일

 

소종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광화문, 서초동 집회 관련해 발언했습니다. 분열과 갈등을 걱정하는 시각이 많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론분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죠. “대의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진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국회에 와 있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을 빨리 처리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나온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과연 민의를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강력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 관련해 바른미래당의 이준석 최고위원, 그리고 녹색당의 신지예 공동위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님. 대통령의 발언 접해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문 대통령, 구호에 휘둘리고 있다”

이준석: 대통령께서 구호 하나에 많이 휘둘리시는 것 같다. 가끔 금융 상품 같은 것도 ‘수익 5% 보장’, 이러면 거기에 현혹돼서 디테일 안 살피고 투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 12% 수익률 확보’, ‘역세권’ 이렇게 하면 그냥 투자하는 분도 있죠.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면 되겠느냐. 지금 보세요. 대통령께서 경제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장하성 실장 같은 분들이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 소득을 보전해서 소비가 활성화되면 경제가 선순환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경제학개론에서도 반박 가능한 이야기들을 믿고 그렇게 되겠구나, 하고 그냥 시작한 거거든요? 어제(10월7일) 하셨던 말씀 중에도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하는 데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야당에서 끝까지 지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어떤 경제참모인지 아니면 어떤 이론가인지가 대통령을 그렇게 꼬셨겠죠.

대통령께서 사실 법률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이지만 과연 사법 개혁안이라는 거, 아니면 검찰 개혁안이라는 것이 진지하게 검토돼서 나온 것이냐,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고. 한 번 여쭙고 싶은 게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검찰이 잘했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못했다고 생각할 때도 있죠.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할 때가 뭡니까? 그때는 권력 핵심부에 있는, 아주 힘센 사람들을 수사해서 날려버릴 때 국민들은 검찰에 열광했어요. 윤석열이라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취조한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열광했죠. 과거에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름. 강골 검사들을 한번 보자고요. 윤석열도 있지만 안대희. 안강민. 예전에 대검중수부장으로 있었죠. 그다음에 심재륜 부지검장 있었죠. 이런 분들. 그리고 과거에 슬롯머신 수사한 홍준표, 이런 사람들 다 뭡니까? 권력에 맞서서 엄청난 투쟁을 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제가 아까 언급했던 세 분들, 안강민, 안대희, 심재륜 이런 분들이 힘이 있었던 건 그 당시에 대선 자금 수사를 해도 아니면 대통령 아들들에 대한 수사를 해도 대검 중수부라는 조직이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방향성은, 그 거악과 맞설 수 있는 조직을 세세하게 해체하려고 하고 있어요. 

소종섭: 현재 상황 얘기하는 거죠? 

이준석: 그렇죠. 중수부야 이미 오래전에 해체했지만 그것에 준하게 가지게 되었던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꾸준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나쁜 놈 잡아가는 검찰을 좋은 검찰이라고 얘기해요. 포토라인 세우고 안 세우고? 글쎄요, 인권 준칙에 따라서 안 세워도 되고 세워도 되고 큰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검찰이 거악과 맞설 수 있는 요소들을 자꾸 줄여나가려고 하는 것, 이게 저는 과연 대통령께서 법률가로서의 소신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 꼬여서 또 내용을 잘 모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저는 이게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받으신 억울한 수사?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에서요. 논두렁은 사라져야 될 적폐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는 것은 망신주기기 위한 의도가 명확했고. 

소종섭: 논두렁은 사실이 아니죠. 

이준석: 그렇죠. 그런데 시계를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 일가가. 그러니까 저는 논두렁 시계라는 프레임을 내세워가지고 논두렁을 제거하면 되는 것이지, 논두렁 시계 전체가 잘못되었다? 이런 거 자체가 저는 검찰 개혁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못된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검찰개혁안 방향에 대해 초당적인 협의 필요”

소종섭: 신지예 위원장은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보세요?

신지예: 대통령께서 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 조국 사태 국면에 현 정권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조국 장관이 후보자 시절일 때 여러 의혹들이 나왔는데 그때라도 빨리 다른 후보자를 지명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상황이 지금까지 치달았고, 지금 이 국면은 정권의 잘못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한국당 혹은 야당들의 잘못이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혹들이야 지금 검찰에서 제대로 밝히면 되는 것이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국당, 민주당 혹은 바른미래당 모두 다 모여서 초당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이죠, 안건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그런데 지금 한국당은 다른 정당과의 만남조차도 지금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는 검찰 개혁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 말에 휘둘려서 하는 것이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 개혁은 꼭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검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전문가 집단이나 혹은 시민 사회단체에서 요구해왔었던 바입니다. 아까 검찰이 거악과 싸운다고 하셨는데요. 거악과 싸우고 있는 집단들은 많죠. 거악과 싸우는 큰 권력 집단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그 거악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한국 사회에 그것이 좋은 권력이든 나쁜 권력이든 권력은 분산되어야 하는 것이고, 큰 권력이 계속해서 쌓이고 고이다 보면 썩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물론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쪽으로 권력자들을 수사를 하는 데, 진실을 밝히는 데 힘을 실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알듯이 어떠한 상황에서 검찰은 자신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이라고 하는 권력들을 사유하여서 본인의 뜻대로 정치 국면을 이용해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홍준표 전 대표께서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성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장자연 사건, 혹은 김학의 사건, 거기에 검찰의 권력들이 이용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수사권, 기소권 독점은 야당 혹은 여당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적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른미래당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그다음에 공수처에 대한 안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얘기하고 있는 검찰 개혁안을 들고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함께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국당이 지금 있는 내용들을, 검찰 개혁들을 모두 다 무시하고 자꾸 정치적으로만 소비하려고 한다면 왜 민주당은 다 똑같이, 한국당과 똑같이 거리의 정치를 하는가, 광장에 가서 세몰이를 하는가. 아니다. 바른미래당을 만나야 되고 민주평화당을 만나야 되고 정의당을 만나야 된다. 그 안에서 한국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협상의 테이블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패싱해야 되는 거고요. 민주당이 지금 보여줘야 될 정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 대통령, 사실상 수사 지휘권 사용”

이준석: 그런데 저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어쨌든 수사 지휘권을 사실상 사용하고 계세요. 이게 원래 사용할 수 없는 권한이거든요?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하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이 언론에 대고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내립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이 두 군데나 된다고 해서 이것을 제대로 운용하실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검찰 조직도 제대로 운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검찰의 독립성 강화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수사를 받는 상황 속에서, 아니면 최순실이나 측근들이 수사를 받는 과정 속에서 지금과 비슷한 얘기, 예를 들면 최순실 드러누웠어요. 아프다고 병원에서 수술한다 그러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권을 지켜서 수사하라고 했으면 그때 많은 국민들이 그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는 상황을 만드셨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대통령께서 공수처를 만들면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예를 들어 지금 나오는 대로라면 감사원과 더불어서 오히려 대통령 직속의 권력 기관이 하나 늘어나게 될 텐데, 저는 대통령께서 진짜 (검찰의) 독립성이나 아니면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검찰 말고 주 검찰 같은 경우에는 총장을 직선으로 합니다. 사실상의 5권 분립을 만들어내거든요? 저는 그런 정도의 개혁안이라면 오, 뭔가 개혁을 하겠거니. 그런데 지금 보면 개혁안이라고 해서 나오는 거 보니까 인권 수사하라 해가지고 우리 편이 수사 받으니까 포토라인에 세우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개혁이 아니라 그냥 기껏 해봐야 준칙 개정 정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혁이라고 말을 하신다면 대한민국의 수사권이 독립되어야 된다는 큰 원칙 하에서 아이디어를 내시면 야당 입장에서 검토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종섭: 일단 이게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상황을 보면 대통령의 인식이 과연 바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10월7일) 대통령의 언급 중에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것은 검찰 개혁이다. 이 발언을 두고 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왜 일언반구 얘기가 없고 그 부분만 이야기하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는 신지예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지예: 저는 오히려 발언을 안 해서 적절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발언을 하는 순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준석: 저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발언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지금 여당의 많은 의원들이 오만가지 말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검찰이 하는 얘기를 유치한 수준으로까지 반박합니다. 예를 들어 짜장면 먹었다고 했다가 한식으로 드러나니 짜장면도 한식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진짜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통제하려고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자르라고 먼저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전위 부대들이 

소종섭: 정확하게 언명을 한 적은 없죠. 

“구호에 빠진 정치? 독선으로 망한다”

이준석: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아 대통령이 싫어하는구나,’ 해서 ‘유승민 나가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진실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진박 감별사다’라면서 자기들끼리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친위부대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결코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친위부대를 막아서지 않는 한 대통령의 의중이 그 친위부대와 동일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중적으로 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상황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찰개혁이 과제인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 것은 진짜 이거 대통령 발언이라고 보기에 너무 유치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대통령께서 소득주도 성장이나 아니면 그 52시간 이런 것들, 본인 나름대로 경제 활성화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시도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틀린 안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망신 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속에서 ‘이번에 우리가 실패했지만 그래도 경제 살리라는 것이 국민의 뜻인 걸 확인했다’ (이런 거랑 같은 거죠.) 경제 살리지 말라는 게 국민 뜻이었던 적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호에 내몰린 사람들은요. 본인의 독선에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데에 98% 국민이 찬성해요.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두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걸 확인했다’라는 식으로 발표하면 아무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가령 대한민국 사람 중에 홍남기가 경제부총리라는 거 아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길거리 나가 보면? 길거리에서 경제부총리 누구입니까, 그러면 홍남기 몰라요. 그런데 가가지고 ‘홍남기 부총리가 말하는 경제 개혁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보세요,’ 그러면 60% 찬성이에요. 그 개혁이라는 단어가 그래요. ‘조세 개혁을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분 손들어주세요’ 그러면 60% 이상 나와요. 저는 그런 구호 하나 가지고 정치를 돌파하려고 하신다는 것 자체가 집권 2년 반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참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3년 차, 4년 차 지나서 뭐라고 했냐면요. 3년 차 지나면서 본인들이 이렇게 몇 가지 패키지를 만들어요. 무슨 대한항공에 호텔 짓게 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여덟 가지를 묶어 와요. 이걸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거 안 들어주면 우리 경제 살리지 말자는 거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니거든요?

신지예: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검찰 개혁안은 이름을 바꾸거나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크게 뻥튀기 시킨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와 기소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앞으로 한국 사회에 이 두 권력들이 서로 어떻게 견제하고 상호작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안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제가 그래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신지예: 아니, 그런데 부족한 것이 아니라요. 제가 생각하기에 충돌하는 여러 가지 안이 있어요. 바른미래당도 안이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저는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공수처 법안에 쉽게 찬성한다고 말을 못 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옥상옥 체제를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검찰이 제대로 작동하고 검찰 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다면 굳이 공수처가 만들어지지 않을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굳이 공수처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이런 토론들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그것이 과연 개혁인가, 아닌가 저는 이것조차도 광장에서 있는 그것과 뭐가 다른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준석: 광장에서 무슨 토론을 해요. 

신지예: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文 정부의 검찰개혁, 조국 장관이 해낼 수 있을까

소종섭: 이 주제로 가면, 공수처를 설치할 건가 말 건가 주제로 가면 날 새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점은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이준석 최고위원이나 신지예 위원장이나 다 동의를 했고요. 방법론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조국 장관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입장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계속 장관직 하는 게 적절하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준석: 저는 앞으로 이 정부 인사 못 한다고 봅니다. 청문회에서 많은 장관 후보자들, 권력기관장들이 앞으로 나올 텐데 앞에 조국 보세요. 법적으로 본인이 문제 생기기 전까지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나도 그렇게 해 주세요, 라고 하게 되겠죠.

소종섭: 확실히 유죄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준석: 자, 그러면 조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아주 끝까지 버텨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누구에게 발언이나 아니면 투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가족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똑같이 버텨야 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원칙으로 세운 게 그거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해서 정권이 버틸 수 있을까? 조국 하나의 특별한 경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은 이게 원칙이라고 천명했어요. 이런 여론에 휘둘려가지고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그 원칙 못 지키고 또 바꿀 가능성이 99.9%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는 인사 운영 못 하거든요. 저는 조국 하나 지키려다가 진짜 원칙 자체를 완전히 희한하게 만들어버렸다, 이런 생각합니다. 

소종섭: 신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신지예: 저도 그 점에서 일견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국 민정수석을 잘못된 선례로 남긴 것은 민주당과 현 정권의 문제가 커요. 책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사태에서 조국 장관이 사퇴하는 것이 과연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건 저는 조국 장관의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제3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조국 사퇴한다고 해서 검찰 개혁이 될 것이냐, 아니죠,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한국당은 사퇴한 이후부터 봐라, 이것이 바로 잘못된 검찰 개혁의 끝이며 검찰 개혁 자체를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이 광장에 200만, 300만의 목소리가 바로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목소리였다. 우리는 지금 현재 잘못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대립하여 이번 총선을 치르겠다,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검찰 개혁은 다음 총선까지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총선 이후에 가령 한국당이 득세하면 검찰 개혁이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조선일보 기사도 좀 나옵니다만, 검찰을 행정부에서 빼내서 사법부로 옮겨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 좋은 것인가, 조국 장관이 아니라. 그리고 저는 시민들께도 말씀드리고 싶고 광장에 나가시는 분들께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초동이든 광화문이든. 과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조국 수호인가 아니면 사퇴인가. 둘 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얘기해야 되는 것은 검찰 개혁안이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이 안이 패싱 되지 않고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되고 통과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국회 안에 여러 정당들이 모여 앉아서 검찰 개혁안에 대한 협상을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인사 원칙 이야기하셨는데요. 인사 정책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가 인사를 할 때 더 이상 이런 선례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의지를, 수사가 만약에 잘 끝나고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밝혀주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준석: 다음 정부가 아니라 이번 정부부터 안 될 거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어법을 통해서 심리 상태를 보는데요. 조국 장관이 어느 순간부터 빙의된 것 같아요. 주변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검찰 개혁 아니면 사법 개혁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주장을 시면서 본인의 비위나 정당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큰 사단이 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좋아했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인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3공화국이 설립됐을 때, 물론 쿠데타로 집권을 한 건 맞지만 선거로 당선되었고 정통성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4공화국을 선언한 순간부터 그러니까 유신 체제가 들어서면서 민주적인 집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유신의 근거로 댄 게 뭡니까? 결국에는 공산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꼭 유신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경제 발전을 지속하려면 유신을 해야 된다는 건데. 자기 직을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의 특징이 처음엔 선의였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변질이 되더라고요. 

지금 당장에도, 안 계시니까 제가 민망하긴 하지만, 손학규 대표님도 본인의 세계에 빠져 계세요. 유승민 등이 한국당과 합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도 그 목표가 숭고하다 느끼지 않거든요? 그게 뭐가 그렇게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저는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언급했지만 기자 간담회 할 때 만약 본인이 ‘저는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히 해명을 드렸습니다. 납득하신 분도 있고 납득 못 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문재인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자리를 내려놓고 이번 총선에서 부산에 출마해서 국민 여러분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히려 야당이 궁지에 몰려요. 

나만이 할 수 있다? 제가 정치하는 젊은 사람 중에 이름이 알려졌다고 해가지고 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 정치 못 한다는 이런 얘기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청년 자 붙은 당직 제가 지금까지 하나도 안 받았어요. 최고위원도 청년 최고위원이 1000만 원이고 일반 최고위원이 5000만 원짜리인데 제가 5000만 원 내고 갔어요, 일부러. 그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소종섭: 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발언에 대한 두 분의 평가에 대해 얘기하다 보니까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 나아가서 이준석 최고위원의 청년 자 붙은 당직을 난 안 맡았다는 얘기까지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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