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근 5년간 상각 처리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0월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구상채권 상각 내역'을 보면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회수 가능성이 작아 상각 처리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은 1조807억6000만원(4만8718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회수한 상각 채권은 695억3천만원(6.4%)에 그쳤다.
주택금융공사는 상각 채권의 채무자 대다수가 회수할 만한 재산이 없고, 자력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아 회수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구상권 행사 후 채권 회수 활동을 하는데, 공사가 계속 부실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충당금만 쌓아야 해 상각을 한다"며 "상각하면 빚을 감면해주게 되니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빚을 일부 깎아줘 재기를 지원해주면 회수를 더 잘할 수 있는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개인의 주택 구매·임차 자금이나 주택 사업자의 건설·택지 구매 자금이 부족할 때 이들의 신용을 보증해줌으로써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주금공은 부실 자산을 줄이고 자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선별해서 상각 절차를 진행한다.
김정훈 의원은 "상각 채권의 낮은 회수율은 기금의 기본 재산 감소로 이어져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주택신용보증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기에 회수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