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과 논의 後 접점 못 찾을 시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 시도 전망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다소 떨어진 검찰개혁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최우선 처리 과제로 지정하며 검찰개혁 성과 만들기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월20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수처 설치 관련 사항"이라며 "공수처 설치법 처리에 최우선으로 당력을 집중하자고 특위에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함께 오른 선거개혁 법안과 분리해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이번엔 공수처 법안만 따로 떼어 우선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박 원내대변인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선거법이 있는데, 선거법은 11월 말이 돼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면서 "10월29일 이후에는 공수처법 처리를 강력히 진행하는 것이 민의에 맞는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논의 테이블에 있지만 시간을 가져도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합의가 필요하기에 최우선적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시간을 좀 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패스트랙에 올라와 있는 공수처법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 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 등 두 가지다. 민주당은 두 안을 두고 협의를 거쳐 내용을 조율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 권은희 안이 급박히 올라왔다.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고 이견을 좁힐 수 없었다"면서 "두 안의 주요 차이점이 4~5개 된다. 공수처 설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문재인 정권의 검찰 장악 도구로 규정하고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 여야 5당 중 홀로 반대 입장이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진보 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패키지'로 묶인 만큼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에 손을 들어줄 여지가 많다. 한국당과 함께 범보수권에 속한 바른미래당 역시 자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을 '차악'으로 내세우며 협상에 임하고 있다.
한국당의 반대에 관해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공격 포인트'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대국민 담화,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21일과 23일 예정된 한국당, 바른미래당과의 교섭단체 회동에서 '공수처 선처리'에 대한 입장을 설득할 예정이다. 이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공조한 야당과의 협상에 집중할 전망이다.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의 여야 4당 공조 복원에 힘쓰겠다는 전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