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 불구, 대치 정국 계속 될 듯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19.11.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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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모친상 답례’라지만, 산적한 현안 논의 이뤄질 듯
공수처법 처리 문제 등 접점 찾기 어려워…총선 앞두고 주도권 다툼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 일요일인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한다.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논의를 위한 지난 7월18일 회동 이후 115일 만이기도 하다.

지난 7월18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논의를 위해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 ⓒ연합뉴스
지난 7월18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논의를 위해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 ⓒ연합뉴스

황교안 대표 등 각당 대표들도 현안 논의 예고

이날 만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심상정 정의당 대표‧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5당 대표 전원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번 만찬이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여야 대표가 조문한 데 대한 답례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회동을 전면 비공개로 진행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정무적인 의미를 배제하고 진정성 있게 감사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의중과는 별개로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국정 현안이 적지 않은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리란 데 여야는 이견이 없다. 회동에 앞서 여야가 입장을 내놓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회동과 관련해 “정국 현안에 대해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 관련 논의가 잘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도 “문 대통령이 회동을 계기로 경제, 민생, 안보 모든 분야에서 대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기에 각당 대표들도 회동을 앞두고 현안에 대한 논의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동에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내년도 예산안 △일자리 문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골자로 한 대북정책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 기조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조국 사태’ 이후 첫 회동인 만큼 이와 관련한 언급도 예상된다.

 

현 정부 최초로 ‘3실장’ 공동 기자간담회

그러나 공수처 설치법 등 현안에 대해 워낙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쉽게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은 9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지난 2년 반 동안의 국정은 총체적 폐정이었다"며 혹평했다. 여야 모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한치의 양보도 없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만큼, 현 대치 정국에서 큰 반전을 이룰 성과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이날 회동에 앞서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은 오후 3시부터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 형식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른바 ‘3실장’의 공동 기자간담회는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노 실장 등은 간담회에서 국정 현안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과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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