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역대 최고액, 국민참여 독려
인구 고령화와 대상 확대 등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이에 따른 보험료율 증가를 우려하는 가운데 정부 및 보험당국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 부당청구 문화를 차단하기 위해 국민들이 참여하는 신고포상금 제도 등도 적극 운영중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한 결과 2020년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은 10.25%로 올해 8.51% 대비 1.74%p인상된다. 이에 따라 세대당 내년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9069원에서 1만1273원으로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와 본인부담 감경 대상 확대 등으로 매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 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급자 수를 살펴보면 작년 말 기준 전체노인(약 760만명) 대비 약 14%인 67만810명에 달한다. 제도를 도입한 2008년 21만명 수준에서 약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매년 증가하는 보험료…재정 효율화 추진
보험당국은 수급자 증가 및 서비스 확대 등에 따른 장기요양 보혐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국비 지원 및 부당청구 관리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중이다.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는 등 지출 효율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겠다는 목표다.
먼저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요양기관이 급증하면서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도 함께 증가하는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재정누수의 원인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현지조사 확대 및 처벌 규정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조사 인력을 현재 확충해, 연간 현지조사 대상을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10%까지(약 2000개) 확대한다. 현재는 조사 인력이 96명에 불과해 850개 기관만을 조사하는 한계를 고려한 조치다.
부당청구 또는 현지조사 거부 기관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재량 사항인 부당청구 기관 명단 공표의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정취소 기준을 부당청구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강화하고, 현지조사 거부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에 응할 때까지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부당청구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보조인력을 투입헤 방문요양 제공 기관에 대한 현지 확인·관리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당청구 신고한 A씨 1.7억 포상금…국민 참여 필수
건보공단은 이러한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참여를 활성화로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풍토를 조성한다는 목적이다. 가령 올해 상반기 2019년도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39명에게 총 2억7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의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8억9000만원에 달하며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지급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신고인은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해 종사자의 근무인력수가 부족함에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해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누수방지를 위해 작년 12월 부당청구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했다. 장기요양 업무 추진단계별로 재정누수요인을 제거하고 체계적인 부당청구 관리방안을 마련해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한다는 목적이다.
공단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구우수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모델화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