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어 OECD도 하향…“韓 올 성장률 2.0%”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1.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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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에서 0.1%포인트 낮춰…확장재정·임금인상 긍정 평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낮췄다. 올 들어 3번째 하향 조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월21일 발표한 'OECD 경제전망' 보고서 표지 ⓒ OECD 홈페이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월21일 발표한 'OECD 경제전망' 보고서 표지 ⓒ OECD 홈페이지

11월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공개한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이와 같이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전망한 2019년 경제성장률은 2.8%였다. 이후 올 5월 2.4%, 9월 2.1%로, 이번에 2.0%로 계속 내렸다. 지난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올해 한국 성장률과 같다. IMF는 4월 해당 수치를 2.6%로 전망했지만 6개월만에 0.6%포인트 떨어뜨렸다.
 
OECD는 성장률 하향 조정 배경에 대해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과 투자가 둔화되는 상황”을 꼽았다. 또 △소비심리 약화 △민간 일자리 둔화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낮은 물가 △주택 투자위축 등도 원인으로 언급됐다. 글로벌 경제둔화의 상수(常數)처럼 여겨지는 미·중 무역분쟁도 어김없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갉아먹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가운데 한국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OECD는 “(한국 정부가) 올해 GDP의 0.3%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에는 GDP의 1.2% 수준인 재정 부양책이 예정돼 있다”며 “정부의 건전한 재정과 낮은 부채비율, 사회 복지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는 환영할 일”이라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OECD는 “한국·스페인・멕시코 등에서 추진한 ‘상당한(sizeable)’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등을 포함한 재정정책은 가계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요소는 보건복지 중심의 공공일자리 창출이 감쇄했다고 봤다. 

다만 가파른 인구 고령화와 사회서비스 수요 증대, 노동시장의 높은 규제 등은 장애물로 꼽혔다. 이들을 뛰어넘어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OECD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OECD는 한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을 지난 9월 전망치와 같은 2.3%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인 2.5~2.6%보다는 낮다. OECD가 예측한 2021년 한국 성장률은 2.3%다.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2.9%로 제시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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