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단식과 패스트트랙의 상관 함수
  • 한동희 PD (firstpd@sisajournal.com)
  • 승인 2019.11.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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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끝짱] 끝이 보이는 황교안 단식, 정치적 성과는…“패스트트랙 성과 여부가 운명 가를 것”

[시사끝짱]

■ 진행: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 대담: 이준석 前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제작: 시사저널 한동희 PD, 조문희 기자, 양선영 디자이너
■ 녹화 : 11월26일(화)

소종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 TV의 시사끝짱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핵심적인 이슈를 쉽고 편안하게 해설해 주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최고위원 반갑습니다. 

이준석: 안녕하세요? 

소종섭: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한 지 11월26일이니까 7일 됐습니다. 만나본 분들은 건강이 심상치 않다, 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단식의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준석 최고위원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의 시점, 어떻게 보시는지.

 

“단식은 한국당 내 인적쇄신 요구 차단한 것”

이준석: 우선 당내의 지방방송 끄는 효과에 목적이 있다. 지방방송이라 함은 본인에 대한 쇄신 요구, 당에 대한 변화 요구, 비대위 체제, 이런 일말의 가능성을 차단해보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대중적으로 단식이 확장성의 측면에서는 한계성이 있죠.

ⓒ시사끝짱

이준석: 실제로 MBC 여론조사가 3분의 2 이상의 국민들이 단식의 명분에 대해 모른다고 한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그게(단식이) 양날의 검이다. 그러니까 당내 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황교안 대표의 투사적인 이미지의 형성은 센 지지층들을 불러올 수는 있지만, 보편적 지지층들을 다소.. (불러오기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당 대표 취임 이후 당내를 안정시킬 수 있었던 건 홍준표 대표의 과격한 언행, 막말이 전통적 지지층을 멀어지게 만들었다면 오히려 전통적 보수층이 좋아할 만한 젠틀함, 품격을 황교안 대표가 내세우게 됐던 것인데, 이 맥락에서 색소폰도 불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최근 삭발이 상징하는 비장함, 단식이 상징하는 처절함, 이것은 지금까지 사실 몇 달간 황 대표가 쌓았던 이미지랑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잘 겹쳐 보이진 않을 거다. 굳이 말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에 상응하는 상대편에 있는 이낙연이라는 대권 주자는 보수층에서도 호감을 갖고 있어요. 

소종섭: 중도층의 호감도가 황 대표보다는 크다고 봐야죠, 현 단계에서는. 

이준석: 그 확장성은 어디서 나오냐, 보수가 기대하는 젠틀함, 지금까지의 진보와 다른 모습. 이런 것에 매료된 부분이 있을 텐데. 이낙연 총리가 비장함이나 처절함 보여주는 계기가 정치하면서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확장성을 가지는 것에 비하면 황교안 대표는 본인이 가진 젠틀함에서 비장함과 처절함 쪽으로 갔는데, 어느 정도의 확장성이 있을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낙연을 좋아하는 보수층의 입장에서 처절함, 비장함 모드로 가는 것이 오히려 탐탁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황교안, 고육지책으로 단식 택한 것 아닌가

소종섭: 그렇죠. 어떤 면에서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선택했던 배경에는 이준석 최고위원이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쇄신 요구를 돌리려는 측면도 있었을 것 같고. 한편,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사실 황 대표로서는 마땅한, 돌파할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고육지책으로 단식을 선택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패스트트랙 막으려면 다른 전략 충분히 가능했다”

ⓒ시사끝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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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무대책에 의한 쇄신론이 등장했던 것이 뼈아팠을 것이고. 원내 전략이 패스트트랙을 막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다른 전략적 구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유승민 대표를 포함한 변혁에서 필리버스터를 언급했는데. 이번 사안은 시청자분들이 알아보셔야 될 게, 필리버스터가 먹히기 효율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회 회기 내에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그 회기 종료될 때까지 계속 필리버스터를 끌고 나가면 그다음에 소집되는 회의, 그다음 회기에 첫 번째 안건으로 그냥 표결처리 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법안을 막는 방법으로 필리버스터는 제한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패스트트랙이라는 건 4개의 법이 묶여 있는 패키지예요. 그런데 민주당과 정의당과 손학규팀 그리고 민평당팀, 대안신당, 이렇게 같은 패스트트랙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 다른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패스트트랙에 있는 4개 법안 중에 어떤 순서로 올릴 것이냐, 그거 가지고도 많이 싸웠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필리버스터가 끼면 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합의안대로라면 정의당과 손학규 측이 얘기하는 선거법을 먼저 올려서 표결 처리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는 법 하나 처리하기 위해 우선 10일까지 정기국회에서 처리에 실패하면 그다음에 첫 번째 열린 다음 임시회에서 그 선거법이 가결됩니다.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법 개혁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열린 그 임시회에서 또 신나게 필리버스터를 해요. 

소종섭: 계속 미뤄지니까. 

이준석: 그러면 그다음에 또 한 번 임시회를 소집해가지고 열어야 되는데. 원래는 임시회라는 것이 열면 한 달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상의 모든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임시회를 열면 3일짜리 임시회를 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 세 번 연달아 해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소종섭: 이론상으로 봤을 때? 

이준석: 그런데 그게 아까 말했듯이 법의 허점이라는 구멍은 있지만 3일짜리 임시회를 네 번 연속 연달아 소집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날치기거든요. 

소종섭: 쉽지 않죠.

이준석: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차라리 필리버스터를 효율적으로 구사하면 무조건 통과를 막을 수 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정의당이랑 협상 난항이 생길 것인 게, 민주당은 선거법 대신 사법 개혁안을 먼저 하자고 제안합니다. 

 

황교안의 단식 정치, 출구전략 있나

소종섭: 일단 황 대표가 단식에 안 들어가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이 필리버스터 얘기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건강이 홍준표 전 대표, 이해찬 대표도 어제(11월25일) 직접 만나서 짧은 시간이라도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건강이 안 좋아졌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단식을 중단하고 공수처 법이나 수사권 조정 합의해서 처리를 해 주고, 선거법 막아내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건강 문제도 변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사끝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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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황교안 대표가 정치적 투쟁을 목적으로 단식을 해보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난항을 겪으실 거다, 특히 건강상에 있어가지고. 저도 단식을 13일짜리를 한 번 해봤는데. 

소종섭: 13일까지 해봤어요? 

이준석: 이정현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단식을 2016년에 해봤어요. 

소종섭: 진짜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까? 

이준석: 예, 저는 물하고 소금을 먹었는데. 한 3일 넘으면 배고픔은 사라집니다. 

소종섭: 저는 3박 4일까지는 해봤어요. 

이준석: 4일째부터는 뭐가 있냐 하면 만사가 귀찮아져요. 생각하기도 싫고 사람들 말하는 것도 싫고 이렇거든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당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단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국도 살펴야 되는데, 어제 찾아왔다고 하는 홍준표 대표, 이런 사람들이 제일 얄미울 겁니다. 홍준표 대표로 생각해 보면 2주 전까지만 해도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을 내던 분인데 갑자기 찾아와서 걱정해 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뭘 하냐 하면, 공수처는 민주당 원안대로 받고. 

소종섭: 처리해 주고? 선거법을 막자. 

이준석: 이런 중재안을 하나 던졌어요. 이게 소위 뭐냐, 알 박고 간 겁니다. 

소종섭: (웃음) 아, 알박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준석: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내놓은 협상안이 민주당한테는 잘 먹힐 협상안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당까지 끼어 있는 다른 연동형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니겠지만. 

소종섭: 다르게 들리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준석: 민주당은 공수처 밖에 신경 안 쓰는데, 그러니까 약화된 형태의 공수처를 제안해가지고 이걸 민주당이 봐주면 나름 선거법은 순탄하게 저지될 수 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한 이야기가 한국당이 내놓고 싶은 협상안 중의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필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대립 관계에 있는 홍준표 대표가 얘기를 하고 갔으니까. 그대로 하기도 힘들어요,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중재자 홍준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유승민 대표는 가가지고 밖에서 그러지 말고 국회 안에서 같이 싸웁시다,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것도 얄밉겠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소통이 안 되던 분들이 와가지고 자꾸 협상안 하나씩 알박기하고 가니까 황 대표는 정치적 계산이 복잡할 겁니다. 

소종섭: 말 나온 김에, 유승민 대표는 지난번에 유승민, 황교안 두 분이 3분 동안 만났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만나서 대화를 한 건 처음 아닙니까? 

 

“단식 후 건강회복까지 보수대통합 진전 어려울 것”

이준석: 그렇죠. 대화 중에 통합에 대한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고 건강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패스트트랙 어떻게 대응할까 정도의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다는데.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에게 가서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상황까지는 마련됐는데.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에는 공간적 제약도 있고, 그리고 본인의 신체적 제약도 있으니까 진지한 대화는 어려울 것 같다. 앞으로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지속하는 시간, 그리고 그 뒤에 회복을 거치는 시간. 전반적으로 보수 대통합이라는 어젠다가 뜨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소종섭: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왜 갔을까요? 

이준석: 결국 이해찬 대표마저 왔다 간 마당에, 많은 지도자들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고. 오늘 아침에 유승민 대표가 갔다 오니까 갑자기 또 문자 보는데 손 대표가 갑자기 간다는 거예요. 손 대표가 간다고 일정 알림이 떴는데, 문제는 황 대표 드러눕는 데 약간 책임이 있는 게, 손 대표가 지난번에 청와대 모임에서 정치 선배, 인생 선배로서 정치 가르쳐주겠다, 이런 말을 했다가 교착 상태가 생긴 건데. 오늘 유승민 대표가 아침에 갔다 오니까 보도가 됐던데, 같이 보도되고 싶으신 게 아닌가.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소종섭: 그럴 경우도 있겠고 또 손 대표 입장에서도 정치를 같이하는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이렇게 누워 있으니 위로차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죠. 

이준석: 어르신이 가셔가지고 때와 장소에 안 맞는 말씀을 하셔서요.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당하셨을 때 상가에 가서 경제부총리는 누구 같은 사람 해야 된다, 왜 정치적 메시지를 저런 곳에서 내시나 이랬는데. 오늘도 무슨 메시지를 내실지, 또 가서 내가 정치 가르쳐줄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소종섭: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한 공수처법이랑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받고 선거법을 저지하자.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자유한국당 쪽에서? 

 

“검찰개혁 주고 선거제 막는 안, 실리적인 방법”

이준석: 선거법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면서 대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굴욕이죠. 그러니까 굴욕이냐 실리냐를 홍준표 대표가 실리 측면에서 하나 알박기를 한 겁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실리적 방법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과 귀찮은 주체들이랑 협상하는 대신에 민주당이랑 야합을 하자. 그것만큼 간단한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모든 가능성이 차단되거든요. 

소종섭: 그렇죠. 굵직한 두 정당이 합의를 한 거니까. 

ⓒ시사끝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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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거기에 승부사적인 배팅을 한 것인데. 홍준표 대표가 좋은 수를 던졌다, 이렇게 보면서도 단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머릿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웃음) 평소에는 까다가 갑자기 와서 중재안이라고 갑자기 두고 가서. 

소종섭: 황교안 대표 단식의 끝, 모양새가 어떻게 될까요? 

이준석: 정치권에서 단식이 있을 때 보통 권위 있는 기구나 아니면 어떤 주체가 단식 해제 권유를 해야 되거든요. 당 대표의 단식 정도를 해제하려고 하면 적어도 상당히 권위 있는 기구라고 하는, 옛날에 새누리당 기준으로 봤을 때 상임고문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럴 때 나서시라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정치적 메시지로 이렇게 어르신의 권유로써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 권위는 있는 기구가 “다른 투쟁 방법으로 전환하려고 하니 대표는 단식을 중단해 주십시오.”라는 권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권위를 가진 기구는 제 생각에는 의총밖에 없을 것이다. 아마 그다음 의원총회에서 황교안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제의하면서 아까 말했던 필리버스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투쟁 수단으로 대체하겠다고 선언하는 시간이 있을 거로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황 대표가 단식을 많이 해보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준비 없는 단식은 일주일이 사실은 한계선이었다.

 

끝이 보이는 황교안 단식, 정치적 성과는

소종섭: 정치적인 성과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황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얘기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지소미아 부분은 지나간 부분이고, 선거법 문제 등이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 뭐 황 대표는 끝까지 가겠다, 잎은 떨어졌어도 나무 기둥은 그대로 있다, 결의는 보이고 있는데. 단식을 그만두게 될 때도 정치적인 성과를 얻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이 만약 여의치 않게 되면 이후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또 도전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저는 민주당이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겹쳐가지고 아까 말했던 홍준표안과 비슷한 형태로 자유한국당과 직거래를 하겠다고 판단하는 순간 급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황교안 대표께서 한 열흘 전에 제안했다가 청와대와 소통이 안 돼서 성사 안 됐던 여야 영수회담이라든지,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단독 영수회담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주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대신 공수처는 민주당의 원안보다 조금 후퇴하겠지만 약화된 안을 통과시키고 선거법은 없던 일로 하는 정도의 타협을 만들어내는 게 황교안 대표의 하나의 정치적 승리가 될 테고요. 

소종섭: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정의당이 만만치 않게 또 반발을 할 텐데, 그러면? 

 

“민주당은 공수처에 가장 절실함 느낄 것”

이준석: 민주당은 정의당이 그런 식의 협상을 자꾸 들고 나오는 거를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소종섭: 민주당도 실리를 취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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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공수처가 만약 통과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때 우선 수사권,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의 수사를 검찰이 개시하더라도 공수처가 갖고 와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있어야지만, 저는 유재수, 조국 건에 이은 권력 누수 현상 자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 벌써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조국의 지시라고 언급했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지체하면 조국이 ‘그거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비서실장이나 대통령한테 보고했던 사안인데?’ 이러는 순간부터 여권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국정농단 때 최순실 씨가 연관돼 있던 그 금전적 관계와 또 우병우 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했던 직권남용에 있던 라인 두 가지를 겹쳐서 보통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직권남용의 영역 같은 경우, 만약에 이 건이 유재수 부시장 건이 김태우 특감반원의 말이 대부분 맞다면 우병우 수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직권남용인 겁니다, 그러면.

소종섭: 그건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단식의 끝이 어떻게 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이준석 최고위원의 예측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 포함된 황교안 대표 단식에 대한 여론 조사는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했습니다. 11월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유무선 RDD를 이용해 유선 20%, 무선 80%의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연령·지역별로 피조사자를 할당해, 지난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셀 가중값을 부여했습니다. 응답률은 11.4%,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이며,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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