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한국당은 홍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과 홍 부총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12월12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문 의장은 소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불법 예산안 상정을 거부해야 했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대토론 신청도 묵살한 채 위법·부당히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예산안 심사·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홍 부총리에 대해서는 “특정 정치 세력의 사주를 받아 국가 재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거래하는 예산안에 동조했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기재부 공무원들을 활용해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날 홍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다만 홍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국당의 의석수는 108석인만큼, 탄핵소추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문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