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유엔에서 대북제재 완화에 선을 그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요구하는 제안을 냈으나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12월16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미국 대표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포기하기 전까지 대북제재를 풀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같은 입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일부 해제 결의안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결의안에는 △조각상, 해산물, 의류 등에 대한 수출금지 해제 △해외의 북한 노동자 송환조치 폐지 △남북 철도·도로 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해제 등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결의안 제출 목적에 대해 “북·미 대화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 국무부 한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북한은 도발 수위를 높이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비핵화 논의를 위한 만남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른 제재 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러시아의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투표에 부쳐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의 거부권이 없는 가운데 9개 이사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거부권을 지닌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북한에 회동을 공개 제안했다. 그는 한국시각으로 12월16일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완화 여부와 상관없이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