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월17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신 차릴 수 없이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지만 만들어둔 정책마다 집값을 올려 집 마련하기 힘든 세상을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집 있으면 세금 폭탄, 없으면 집값 폭등이다. 모두를 괴롭히는 게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이 정권의 국정 전 분야가 총체적 실패"라며 "특히 부동산은 역대 최악이고 대실패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권 말기와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40% 올랐다"면서 "이에 반해 지방은 거점지역 집값이 폭락해 양극화가 점점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안정적이다, 자신 있다고 말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만 한다"며 "18번째 대책도 시장과 맞서려는 정책에서 못 벗어났다. 시장과 싸우려 하면 반격만 당한다. 정부 개입이 가격 폭등 일으키고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1월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전국적으론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힌 점을 상기한 것이다.
같은 날 송석준 한국당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자신 있다더니 이게 웬일인가"라며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하고,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이 되레 급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 '다주택' 참모들에게 1채를 제외하고 모두 처분하라고 한 것을 두고 "전형적인 보여주기"라며 "정책 실패를 반성할 생각 없이 쇼로 미봉하겠다니,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반응할 것은 불문가지"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