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연일 ‘부동산 맹공’…“종부세율 3배 높여야”
  • 김재태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9.12.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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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출연해 “공급은 충분, 시장에만 맡기면 더 난장판 될 것” 주장…지방정부 권한 강화 거듭 요구
박원순 서울시장 ⓒ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 ⓒ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시장은 12월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 주택 공급은 지속해서 확대됐는데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떨어졌다"며 "시장에만 맡기면 훨씬 더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현재 한국 종합부동산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분의 1 정도인 0.16%에 불과하다"며 "지금의 3배 정도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로 떼돈을 버는 사회가 우리 사회의 민낯이라 본다. 더 근본적이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이제 좀 충격도 필요하다"며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정책을) 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내성이 생긴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 인상으로) 문제가 생기면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유세를 훨씬 강화하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좀 더 개혁돼야 된다"며 "공공임대주택을 아주 대폭 강화해서 부동산 투기가 아예 있을 수 없도록 국민들의 주거권을 확실히 보장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서울에 부동산 공급은 이미 충분하며 시장 논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약 367만 호가 공급됐다”며 “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 물량은 충분하다. 공급 사이드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권한을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외국의 경우에는 부동산 대책도 대부분 지방정부 권한으로 돼 있다"며 "일주일 전인가 베를린시는 5년간 시내 모든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어느 한 지역이 뜨면 임대료도 자동으로 인상이 돼서 결국 그 동네가 또 쇠퇴하게 된다"며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가 일일이 어떻게 다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서울시는 이런 것들을 정확히 다 잘 알고 있다"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이런 걸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면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더 강력한 방안을 요구했다. 그는 “여러 전향적 대책이 포함됐는데, 이미 내성을 키운 부동산 시장을 한 번에 바꿀 수 없다는 걱정도 든다”면서 “부동산 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박 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투기 차단 방안으로 불로소득의 국민공유제 도입,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 대물림 구조 해체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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