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에 관해 쓴소리를 이어온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월19일에도 입을 열었다. 박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민국을 부동산 공화국으로 만든 장본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시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의 퇴행적 부동산 현상은 '이명박근혜'(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빚내서 집 사라'면서 정부가 부동산 부채 주도의 성장을 주도한 결과가 오늘로 이어진 것"이라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 유동성 확대 등 불로소득이 투기자들의 배를 채웠다"고 지적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국당을 놓고도 "대한민국을 부동산 공화국으로 만든 장본인들인데 머리 조아리고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정책이 수요 억제에만 치중하고 공급을 억제한다고 하는데 좀 알고 얘기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이미 공급을 지속해서 해왔지만 공급한 게 소수에게 돌아가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공시제 개혁, 보유세 강화, 국민공유제 도입 등 고강도 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이익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박 시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보유세를 평균 정도로 올리고, 부동산 공시가격도 현재 실거래가의 70%에서 90%까지 올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늘어난 세입으로 국가가 부동산을 매입해 산업시설에 싸게 제공한다든가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구매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임대료 규제 권한 등을 지방정부에 주면 부동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며 부동산 관련 권한을 지방정부에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