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더 강한’ 부동산 대책은 뭘까…‘매매허가제’ 언급도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1.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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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정책실장 “강남 부동산 가격 안정이 1차적 목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더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청와대 참모진들도 이에 발을 맞추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상조 정책실장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언급하며 강남 집값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섰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 연합뉴스

강기정 정무수석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집값이)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도 있다”며 “(부동산을)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은 또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 ‘원상회복’ 발언을 한 데 대해 “대통령께서 부동산이 너무 상식 이상으로 폭등하다 보니까 다시 좀 끌어내릴 방법이 없는가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말씀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조 정책실장 역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김 실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강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 목표”라며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해 말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 “재작년 9·13 조치 때보다 훨씬 빠르게 시장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분명히 지금 거품이 낀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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