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독자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해경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사 개혁 추진본부'를 발족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사 개혁 추진본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조직과 인력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또 해경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각종 개혁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해경청은 대통령령을 비롯한 하위 법령을 세밀히 정비해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검경 지휘 관계 등 개정 형사소송법과 충돌하는 연계법령을 개정해 통일된 법령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등 해양에 특화된 수사 절차에도 이번 수사권 조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형사 사법체계를 재설계할 계획이다.
해경청은 '영장심사관제' 도입과 '자기변호노트' 제도 등 30여개 수사 개혁 과제를 추진해왔다.
◇애경그룹, 송도에 종합기술원 설립
애경그룹이 인천 송도에 '애경그룹 송도 종합기술원(가칭)'을 설립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애경그룹이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 B구역 내 부지 2만8722㎡를 345억원에 매수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종합기술원은 2021년 착공해 2022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애경그룹은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종합기술원을 설립하고 기초, 원천, 미래 기술에 대한 연구를 전담할 새로운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첨단소재개발, 독자기술확보, 친환경 및 바이오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신제품 개발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400명의 연구개발 인력을 배치하고 설비를 확충해 환경, 보건, 안전 대응 및 시설 관련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연구센터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안재석 AK홀딩스 사장은 "송도 종합기술원 설립을 통해 우수 인재 확보와 산학연 네트워크 등을 활성화시키겠다"며 "그룹 주력 사업인 화학, 생활용품, 화장품 분야에서 퀀텀 점프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 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연구중심도시로 본격적 도약을 하기 위해 적극적 행정지원을해 애경그룹이 송도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현 남동구의회 의장 "의회 전문성 강화"
인천 남동구의회가 올해부터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한다.
22일 남동구 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의원들이 구정발전과 관련된 정책연구와 개발 등 입법 과정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이 강화되고, 수준 높은 정책제안도 제시될 것이라는 게 의회의 설명이다.
조례에 따라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범위 내에서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다. 특히,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단체와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최 의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보다도 의원들의 전문성이 강화돼야한다"며 "이런 혜택이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