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그래도 끝까지 간다...다음은 백원우
  •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20.01.2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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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최강욱 기소 놓고 서울중앙지검장과 충돌...추미애 감찰까지 거론하며 압박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기소에서는 동부지검장과 갈등 예상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감찰무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조국 전 민정수석(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공범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백 전 비서관 기소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또 한번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최근 새롭게 부임한 검찰 간부들을 앞세워 윤 총장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심지어 감찰권까지 꺼내들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은 이제 혼자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그래도 바뀌는 것은 없다. 혼자서라도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秋장관, 고기영 동부지검장 앞세워 윤석열 견제

1월8일 검찰 고위간부, 23일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청와대 수사 지휘라인은 전원 교체됐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보면, 홍승욱 동부지검 차장검사-엄희준 대검 수사지휘과장-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모두 자리를 옮겼다. 그나마 수사 실무자인 이정섭 동부지검 형사6부장이 유임됐고, 수사팀 역시 1명을 제외하곤 자리를 지켰다. 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청와대-재향군인회 회동’과 관련한 수사를 맡았던 허정 검사는 제주지검으로 발령났다(2019년 1월3일 “[단독]靑백원우, ‘비리 수사’ 향군 회장 왜 만났나” 기사 참조).

새로운 지휘라인은 김남우 동부지검 차장-고기영 동부지검장-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채워졌다. 고 지검장과 심 부장은 백 전 비서관 기소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윤 총장이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백 전 비서관 등 공범에 대한 판단은 미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특히 고 지검장의 경우, 수사팀이 백 전 비서관 기소 의견을 올리자 “수사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결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에 보인 모습과 흡사하다. 이 지검장 역시 수사팀의 기소 의견에도 “최 비서관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며 결재하지 않았다.

결국 백 전 비서관 기소를 위해서 윤 총장이 직접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강욱 비서관의 경우에도 윤 총장이 직접 지시를 내려 기소가 이뤄졌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감찰권까지 거론하며 윤 총장을 견제하고 있다. 추 장관은 최강욱 비서관 기소에서 이성윤 지검장의 결재가 없었던 점을 문제 삼아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윤 총장이 기소를 하라고 지시를 내린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사면초가’에 빠진 윤 총장

윤 총장이 ‘사면초가’에 빠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윤 총장이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수사를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추 장관의 인사로 전격 교체된 검찰 지휘부들 역시 마지막 날까지 수사에 매진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지휘했던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현 제주지검장)은 1월10일 전출식이 있던 날,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장) 역시 1월10일 이임식 직전에, 경찰이 검사에 대한 ‘세평(世評)’을 수집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사건을 반부패수사부에 배당했다. 배 지검장은 이임식에서 “이룬 것은 작고 남은 짐은 커 보여 떠나는 입장에서 미안함이 앞선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승욱 동부지검 차장검사(현 천안지청장)는 1월23일 중간간부 인사가 나기 30분 전에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최강욱 비서관을 차장전결로 기소했다. 이로 인해 홍 차장은 추 장관으로부터 감찰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유재수, 文정부와 친분 깊으니 비위 알려지면 안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국 전 수석 공소장에 따르면, 백 전 비서관은 “유재수가 현 정부 핵심 요직에 있고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관계가 깊은데 정권 초기에 이런 배경을 가진 유재수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면서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서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가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감찰까지 받았던 인물을 국회에 추천해도 괜찮은가”라고 문의하자, "민정(수석실)은 이견이 없다"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조국 전 수석 측은 “수사전체가 사상누각이며 잘못된 전제 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면서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유재수 씨가 억울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청취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후 이를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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