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후속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보고받았다.
이날 정 총리가 검찰 개혁 후속 조치와 본격적인 경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특히 내세웠다는 점에서 검찰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 총역량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시는데 그것을 불식해 내는 것도 중요 과제”라며 “국가수사 총역량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 계획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령 중 시행령과 수사 조직 개편과 관련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는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정 총리가 직접 챙기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들 법의 시행 과정에서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 게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통합경찰법과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 작업 등을 통한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를 주문했었다.
정 총리는 문 대통령에 대한 보고 직후 담화문을 내고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법 국회 통과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