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끝짱]
■ 진행: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 대담: 이준석 새로운보수당 젊은정당비전위원장
■ 제작: 시사저널 한동희 PD, 최인철 PD, 조문희 기자, 양선영 디자이너
■ 녹화 : 2월 4일(화)
소종섭: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어느 한 쪽이 피하지 않으면 둘 다 죽는 치킨게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총선 전까지 상황이 이어질 것 같고 총선 이후까지 전개될지 주목 되는데 최근에 또 맞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른바 ‘검사동일체’ 원칙을 둘러싸고 윤석열 총장은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있으니 우리가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추미애 장관은 상명하복의 뿌리 깊은 부분을 박차고 나와야 된다고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준석 새보수당 위원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추미애 장관의 말은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얼마 전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반박한 거기 때문에 신임 검사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일반 검사들에게도 윤석열 총장의 힘을 빼는, 더 세게 얘기하면 윤석열 총장의 검사동일체의 말은 안 들어도 된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지금 피의사실 공표가 안 되게 계속 압박하기 때문에 대중은 수사의 디테일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가치판단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에서 저희는 언론에 나오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검찰의 내부 구성원들은 공유가 될 겁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나 아니면 윤석열 총장한테까지 올라가면서 그 안에서 데이터를 놓고 아니면 수사 결과를 놓고 본인들이 합리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중앙지검장만 다른 판단을 한다는 건, 같은 사법고시를 보고 같은 사법연수원에서 동일한 원칙으로 교육받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검사 생활해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만 판단이 다르다는 건데 그거는 어떤 검사 누구라도 이상한 상황으로 판단할 겁니다. 그 사람이 소신을 갖고 그랬다기보다 다른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추론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예를 들어 최강욱 비서관의 얘기를 보면, 정경심 교수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도 공개가 되었고 또 최강욱 비서관이 발급해준 인턴 증명서라는 것이 10개월 동안 주 2회를 했는데 발급된 총 시간이 16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부터가 어설픈 인턴 증명서인 게 자, 10개월 동안 한 달이 4주라고 치면 8회 아니면, 10회, 9회 정도 했다 치고 한 달에, 90회를 했다는 건데 16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는 조국 장관 아들이 가서 10분 인턴하고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 검찰이 뛰어난 사람이든 오래 했던 사람이든 아니든 아니면 저처럼 법에 대해 문외한이든 간에 ‘어? 16시간 인턴을 했는데 90회를 갔다고? 이거는 보나 마나 문서가 위조다, 허위다. 그러니까 기소를 해야지. 들어볼 것도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들어보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적절한 해명이 안 나왔으니까 기소해야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사안에 대해 신출 검사도 아닌데 혼자 판단이 다르다면 당연히 그거는 그 조직에서 이질적인 사람인 것으로 드러난다고 봅니다.
소종섭: 지금 이준석 위원장이 얘기하는 ‘혼자’는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을 얘기하는 건데 이성윤 지검장은 얼마 전에 절제된 수사, 그리고 절차적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상황에서 절제된 수사를 강조하는 부분이 정권 실세들과 관련된 수사나 청와대를 향한 수사의 속도 조절을 얘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진중권 교수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시사저널 방송에서 짚었던 것 중에 임종석 실장의 불출마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었는데, 사실 보세요. 임종석 실장이 불출마 선언했을 때랑 엉덩이가 들썩이고 있는 지금 상황이랑 달라진 거는 그 사이에 검사 인사 난 것, 수사 원칙을 바꾼 것 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우선은 오비이락이기 바랍니다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 이거는 완전 까마귀가 배를 먹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맞아떨어졌다.
소종섭: 준비 작업을 한 거 아니냐?
이준석: 아니, 임종석 실장이 개인도 명예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말을 번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해야 되는 상황에 대한 해제가 있어야 될 텐데. 자숙하겠다는 의미였다면 자숙이 끝난 건 아닐 테고 뭔가 부담스러운 게 있었다면 그 부담이 해제될 상황일 텐데 그게 무엇일까? 많은 국민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 속 시원한 해명을 듣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의구심이 들 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소종섭: 달라진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준석: 네.
소종섭: 추미애 장관은 앞으로 어떻게 갈까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문제도 나오는데 결국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총선의 영향 때문에 청와대 수사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로 가는 것 같은데.
이준석: 이제 기소를 해놓은 사안만으로도 선거기간 중에 재판이 진행될 거거든요? 지금 당장 정경심 교수의 발언들이라든지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서 노출되는 것만 봐도 지금까지 판단을 유보하신 국민이 있다면 재판 과정을 보면서 ‘아, 검찰이 좀 더 옳았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새로 개시해서 여권과 충돌하는 것보다는 재판 과정에서 이제 냉장고에 있는 거 하나씩 꺼내서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 저 냉장고를 계속 닫아놓으라며 하나라도 꺼내면 가만 안 둔다고 했던 것이 아마 선거 앞두고 여권에는 큰 악재가 될 것이다.
소종섭: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꺼내 들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총선 전에 카드를 본다면?
이준석: 저는 재판에 들어간 이상,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을 것이다. 왜냐면 지금 인사라는 게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공작이었다면 수사는 이제 넘어간 단계니까.
소종섭: 당분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휴전하지 않겠느냐?
이준석: 하지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재판에서 굉장히 유리한 양상들이 펼쳐지겠죠.
소종섭: 어차피 재판은 열리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검찰이 계속 공개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검찰의 시간이 다시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준석 위원장은 분석해줬습니다.
이준석: 네. 그렇죠.
소종섭: 정권 핵심으로서는 윤석열 총장의 존재 자체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고 인사를 하기는 했지만, 또 상당수 검사들이 지난번 기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의 뜻이 관철돼 나가는 걸 봤기 때문에 총선 전후로 또 한 차례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