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추미애에 박수 보낸다…檢 수사‧기소 분리 의미 있어”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2.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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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와 기소 검사 분리방안 검토
조국 “의미있는 시도” 평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공개적으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시사저널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 시사저널

조 전 장관은 1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했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로 나누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하여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이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고 칭찬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이 중요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는 내부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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