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24시] 민주당 시의원들 “전국민에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촉구
  • 부산경남취재본부 이홍주 기자 (sisa516@sisajournal.com)
  • 승인 2020.03.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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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형 재난기본소득’ 27일 오후 4시부터 신청 가능할 듯
한국해양진흥공사-선원복지고용센터, 코로나19 위생키트 전달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BPA, 항만연관산업 근로자에 마스크 지급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자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전국 지자체와 정치권 안팎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정부와 국회에 ‘재난기본소득’의 도입을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정부와 국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의 도입을 촉구했다. © 부산시의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정부와 국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의 도입을 촉구했다. © 부산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은 24일 ‘코로나19발(發)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위기에 처한 민생을 구하고 내수침체와 수출부진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마중물로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전주시를 시작으로 서울, 경기, 경남 등에서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도 지난 24일 오후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18만6000명에 대해 100만원씩 1회에 한해 ‘긴급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부산시와 각 구·군이 가용한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지원대책을 마련한 점은 환영하나 긴급지원책인 만큼 사각지대가 존재해 오늘 당장 가게 문을 닫고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차상위계층,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의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보다 과감하고 파격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부산시의회 김삼수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은 지금껏 잘 버텨주었다. 이제 정부가, 흔들리는 국민의 삶을 지탱해줄 버팀목이 되고 경제위기의 높은 파고를 막아줄 방파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장군청사. © 기장군
기장군청사. © 기장군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27일 오후 4시부터 신청 가능할 듯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재난을 타개하기 위해 기장군이 추진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이 오는 27일 기장군의회의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가칭)’가 기장군의회를 통과하면 전국에서 최초로 재난기본소득 지원신청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대상자는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이다. 16만7000여명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기장군은 총170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기장군과 기장군의회가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장군의회는 오는 27일 제247회 임시회를 긴급 소집했다. 해당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27일 오후 4시부터 전 군민들은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군은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안내문과 신청서, 기장군에서 요금을 후납하는 회송용 등기봉투를 동봉한 우편물을 27일 오후4시 이후부터 모든 세대인 7만 세대에 우편발송하기로 했다.군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가능하면 읍면사무소를 통한 현장방문 신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 방지를 위한 위생용품 키트를 제작해 외항상선에 승선하는 국적선원들에게 전달한다. ©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 방지를 위한 위생용품 키트를 제작해 외항상선에 승선하는 국적선원들에게 전달한다. ©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公-선원복지고용센터, 국적선원에 ‘코로나19 위생키트’ 전달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 방지를 위한 위생용품 키트를 제작해 외항상선에 승선하는 국적선원들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KF94 마스크 3매, 손소독제, 항균 티슈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감염예방 위생키트 1300개를 제작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기부했다. 제작된 위생키트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외항상선에 승선하는 국적선원들에게 이번 주 중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긴급 지원은 국제·국내 주요 항만을 드나드는 국적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여 원활한 화물운송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과 이중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에도 현장 한가운데서 묵묵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적선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3월12일 ‘코로나 19 해운업 지원책’을 발표하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는 등 해운선사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노력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발표된 지원책엔 한-중, 한-일 카페리 선사를 포함한 국적외항화물선사, 항만하역사에 1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 지원과 선박금융 재금융 보증, S&LB 투자원리금 상환 유예 등 6개 분야 정책 ·금융지원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공사는 사태 확산 여부에 따라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부산항만공사청사 전경. ©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청사 전경. © 부산항만공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BPA, 항만 연관산업 근로자에 마스크 지급

 부산항만공사(BPA)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항만과 연관산업 근로자들에게 일회용 마스크 20만장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컨테이너 수출입화물의 75%를 처리하는 국가핵심시설로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운영되고 있어 외국선원과 해외항만에서 입항하는 선박 및 화물에 대한 접촉 빈도가 매우 높다. 

이러한 이유로 부산항만공사는 터미널 운영사, 항운노조 등과 협력해 열화상카메라와 비접촉식 체온계로 터미널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발열여부를 철저히 체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마스크 품귀상태가 지속되면서 항만과 연관산업 근로자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될 수 있어 부산항만공사가 마스크 긴급 지원에 나선 것이다.

지원대상은 컨테이너터미널 뿐만 아니라 항만배후단지, 일반부두, 항만보안인력, 시설관리인력, 연관산업 등 현장 근로자로 항만 내 코로나19의 유입을 원천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부산항만공사는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해운항만분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약 187억원의 항만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조치를 지난 19일 발표했다. 또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칫 근로자들의 안전이 소홀히 될 수 있어 항만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남기찬 사장은 “코로나19 유입 방지와 함께 해운항만분야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하고, 부산항이 항만관련기업과 더불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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